『EU 청정산업 국가보조금 프레임워크』 주요 내용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KBA Europe 제공

청정산업딜 개요

EU는 역내 산업의 탈탄소화를 가속화하고 청정기술 육성과 활성화를 통한 역내 산업 재편,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청정산업딜(Clean Industrial Deal)*을 추진 (‘25.02.26)

* 통신문(Communication) 형태로 발표, 법적 구속력은 없으며 중장기 정책 방향과 세부 정책의 입법 계획을 제시

청정산업딜은 에너지 집약 산업(Energy-intensive industries)의 탈탄소화 및 청정 기술 산업(Clean-tech sector) 육성을 위해 6가지 분야별 세부 정책 추진 계획을 제시

청정산업 보조금 프레임워크(CISAF) 도입 배경

(‘22.3) EU는 러-우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에너지 부문 투자에 대한 보조금 지급 요건을 완화한 한시적 위기 보조금 체계(Temporary Crisis Framework, TCF)를 최초 도입

(’23.3)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 IRA)에 대응, 탄소중립 핵심 산업의 역외 유출 방지와 투자 유치를 위해 TCF를 확대한 보조금 지급 체계(Temporary Crisis and Transition Framework, TCTF)를 도입

(‘25.6) EU는 청정산업딜 이행을 위해 TCTF를 확대하여 보조금 지급 대상과 적용 범위를 추가한 CISAF를 채택

CISAF 주요 내용

CISAF는 ➊재생에너지 및 저탄소 연료 보급 확대, ➋에너지 집중 산업에 대한 한시적 전기요금 경감, ➌생산 시설의 탈탄소화 촉진, ➍청정기술 제조 역량 강화를 위한 회원국 보조금 지급에 대한 기준과 절차를 세부적으로 규정

회원국·역내 기업이 장기 투자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보조금 지급 요건을 명확히 하고, 탈탄소 기술 분야에 기업이 신규 진입과 투자를 확대할 수 있도록
패스트트랙(Fast-track) 승인 절차 도입

* 상세 내용은 보고서 첨부를 참조하여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