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회, 우파 세력 부상 속 다자간 동맹 구도와 권력 균형 재편

유럽의회, 우파 세력 부상 속 다자간 동맹 구도와 권력 균형 재편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KBA Europe 제공

‘24년 선거 이후 우파 세력 확대에도 불구하고 EPP와 극우 간의 실제 공조는 제한적으로, 전통적 중도 연합(EPP·S&D·Renew)dl 여전히 본회의 다수 구도를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EPP(유럽국민당)의 극우 공조 의혹과 정치적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지난 1년간 유럽의회 본회의 투표 결과를 기반으로 분석한 유럽의회 내 동맹 구도는 다음과 같음

1. 유럽의회 내 중도 연합 여전히 건재

유럽국민당(EPP), 사회민주당(S&D), 그리고 Renew 그룹은 새 임기 첫해에도 다수의 본회의 표결에서 유사한 입장을 보임

분석에 따르면 표결 일치율은 지난 회기 90%에서 금번 회기 88%로 소폭 감소했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함

2. EPP와 ECR의 협력은 산발적이나 영향력 확대됨

본회의 표결에서 EPP는 약 6%의 비율로 ECR과 함께 S&D에 반대했는데, 이는 지난 회기와 유사한 수준임

그러나 이번 회기에는 양측이 더 많은 표를 확보하며 영향력이 강화됨

이들의 협력은 인권 결의안 등 비구속적 사안이 많았으나, 늑대 보호 규정 완화와 같은 실제 입법안 변경 투표에서도 이루어짐

이는 2024년 총선 이후 본회의장에서 보수 및 우파 정당의 입지가 강화되었음을 반영함

한편, 유럽의회 의원들은 EPP가 폰데어라이엔 EU집행위원장의 중도주의 정책 내에서 타협안을 모색하는 대신 EU 정책이 형성되는 협상에서 극우 세력의 지지를 이용하고 있다는 비판을 제기

3. 중도좌파인 S&D와 우파인 ECR 협력 사례도 존재

본회의 투표에서 S&D는 ECR과 함께 EPP에 반대한 빈도가 증가했으며, 이는 EPP-ECR 협력 빈도와 유사한 수준임

이러한 협력은 주로 기술적 사안에서 나타났으며, EU 단일시장 제품 허가나 유해물질 기준 설정 등 절차적·기술적 표결이 대부분임

S&D는 이는 단순한 표결 일치일 뿐 정치적 협력은 아니라고 주장함

ECR은 80%의 투표 사례에서 의회의 다수당 지위와 동일한 결과를 보여, 지난 회기 73%보다 증가하였으며, 이는 2024년 EU 선거 승리 이후 ECR의 정치적 영향력이 확대됨을 반영함

4. 우파 진영은 의석 확대에도 불구하고 일관된 협력은 부족함

EPP, ECR, 극우 그룹 간 연합 투표는 의회 권력 균형을 바꿀 잠재력이 있으나 이러한 표결은 여전히 흔치 않음

‘베네수엘라 다수당’* 사례처럼 특정 결의안에서만 예외적으로 공동 협력이 나타남

*베네수엘라의 법치주의 위반에 대한 결의안에서 EPP, ECR, 극우 정당인 '유럽을 위한 애국자들'(Patriots for Europe), 그리고 극우 정당인 '유럽 주권 국가들'(Europe of Sovereign Nations)이 처음으로 함께 투표에 참여한 사례

우파 진영의 공동 투표는 여전히 소수에 불과하나, 성공 시 정치적 영향력이 확대됨을 보여줌

5. 극우 진영의 PfE 그룹은 여전히 고립적인 성향을 지님

새로 구성된 유럽을 위한 애국자들(Patriots for Europe, PfE)은 프랑스의 국민연합(National Rally) 등 극우 정당들을 흡수했으나 본회의에서의 영향력은 제한적으로, 이들은 EPP나 S&D와의 동조율이 이전보다 더 낮아졌음

유럽의회 내 권력 균형은 우파로 이동한 양상을 보이는 중임

본회의 투표뿐 아니라 위원회 및 의장단 기구에서의 권력도 우파 세력으로 이동함

그러나 이는 본회의 중심의 초기 데이터일 뿐이며, 위원회와 의장단 회의 등 다른 의사결정 단계에서의 영향력은 별도로 평가해야 함

사회당과 자유당은 EPP가 중도파와의 타협 대신 극우 세력의 표에 의존한다고 비판하고 있으며, 이는 의회 내 의제 설정과 정책 우선순위에서 우파의 영향력이 강화되고 있음을 의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