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이사회, 영국·캐나다와의 무기 공동구매 대출기금(SAFE) 협상 개시 승인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KBA Europe 제공
EU이사회는 18일, 영국·캐나다와 일종의 무기 공동구매 대출기금인 SAFE(Security Action for Europe)* 참여 조건을 협상할 수 있도록 집행위에 권한을 부여
* SAFE(Security Action for Europe): EU 국방 장비 조달을 위해 최대 1,500억 유로 규모 대출 제공하는 방위투자 수단
집행위는 영국·캐나다 기업과 제품이 SAFE 조달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구체 조건을 논의할 예정
SAFE는 지정학적 상황 악화와 대규모 국방 장비 투자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도입
SAFE는 최대 1,500억 유로를 회원국의 국방 투자 계획에 따라 장기·저리 대출 형식으로 제공하며, 상환 책임은 수혜 회원국에 있음
제3국 참여 조항에 따라 EU 가입후보국, 안보·국방 파트너십 체결국 등도 공동조달에 참여 가능하나 완제품 가격 대비 최소 65%에 상응하는 부품이 유럽 역내 또는 우크라이나 생산품이어야 함
우크라이나와 EEA-EFTA국은 회원국과 동등한 조건이 적용되며, 산업 역시 동일 대우를 보장받음
영국·캐나다와의 협상은 이들 국가 기업·제품에도 접근권을 부여할 조건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음
향후 집행위는 이사회와 지속적 조율·대화 속에서 협상을 진행할 수 있으며, 협정 서명 후에는 유럽의회의 동의 절차가 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