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데어라이엔 EU집행위원장, 연례 시정연설 발표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KBA Europe 제공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집행위원장은 10일, 연례 시정연설을 통해 EU가 직면한 정치·경제 문제에 대해 진단과 함께 대응 정책을 발표헀으며 산업·통상 분야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디지털·청정기술 투자 확대) 경제·지정학적 난관 돌파 및 EU 경쟁력 확보 위해 디지털·청정기술 분야 대대적 투자 공언
EU 경쟁력 펀드(Competitiveness Fund) 창설과 ‘호라이즌 유럽(Horizon Europe)’ 연구혁신 프로그램 두 배 증액 추진
드라기 보고서(Draghi report)에서 지적된 투자 저해 병목 현상(에너지 가격·자본 부족·투자 부진·규제 복잡성)을 해결하기 위해 정책적 대응 진행 중
(기업 규제 완화) 주요 산업계와 전략적 대화 바탕으로 기업 부담 경감 위한 옴니버스(Omnibus) 패키지 추진 중
자동차, 화학, 철강, 제약, 국방, 농업 등 핵심 산업계와의 대화에서 공통적으로 제기된 요구를 기반으로 불필요한 서류 작업·중복 규제·복잡한 규칙을 줄여 기업 환경 개선 추진
집행위가 제안한 패키지가 발효 시 연간 약 80억 유로의 행정 비용 절감 기대
디지털 유로(Digital Euro) 도입으로 기업과 소비자 간 거래 효율성 제고도 추진
향후 군사 이동성, 디지털 분야 등 추가 옴니버스 패키지 발표 예정
(혁신 기업 지원) 역내 스타트업이 해외 자본 의존에서 벗어나도록 민관 공동 투자 메커니즘 구축
제도적 차원에서 ‘제28 체제(28th regime)*’ 신설과 저축·투자연합(Savings and Investments Union) 추진 가속화
* 기업이 신기술을 27개 회원국별로 달리 등록·인증 절차를 거칠 필요 없이 EU 공통의 한번 등록·인증으로 회원국 전체 적용
AI, 바이오, 양자 등 핵심 기술 분야 스타트업이 성장 과정에서 위험자본 부족으로 외국 투자자에 의존하는 문제 해소 위해 민관 공동의 ‘스케일업 유럽 펀드(Scaleup Europe Fund)’ 조성
(단일시장 강화) 미완성 단일시장 문제 해소 위해 2028년까지의 로드맵 발표 예정
IMF에 따르면 단일 시장 내 장벽은 상품에 45%, 서비스에 110%의 관세 야기
레타 보고서(Letta report) 지적대로 미흡한 금융·에너지·통신 분야 시장 통합을 위해 ‘단일시장 로드맵(2028)’ 준비 중
새로운 지식과 혁신이 신속히 유럽 전체로 확산되도록 ‘제5의 자유(Fifth Freedom)’ 도입 방안 논의 필요
(AI 및 기술 주권) 유럽 기술주권 확보 위해 AI·양자·클라우드 등 차세대 기술 집중 육성
AI·클라우드 개발법(Cloud and AI Development Act), 양자 샌드박스(Quantum Sandbox) 제도 추진
유럽 내 AI 기가팩토리(AI Gigafactories) 건설 투자 확대하야 스타트업이 차세대 AI 모델 개발·훈련·배포 가능하도록 지원
EU 주요 테크 기업 CEO들과 협력해 ‘EU AI·기술 선언(European AI & Tech Declaration)’ 채택 예정
(청정산업·기술 육성) 역내 청정산업의 공급과 수요를 동시에 촉진하는 선순환 구조 마련
청정산업딜(Clean Industrial Deal)의 신속한 이행을 통해 규제·투자 병목 해소에 집중
역내 배터리 생산 확대 위해 배터리 부스터 패키지(Battery Booster package) 통해 18억 유로(1.8 billion) 지원
공공조달 시 “Made in Europe” 기준 도입, 글로벌 게이트웨이(Global Gateway) 투자 시 EU산 제품 구매 유도
순환경제법(Circular Economy Act) 신속 시행, 산업가속화법(Industrial Accelerator Act) 도입해 핵심 산업군 집중 지원
(기후·환경 목표 유지) 유럽 그린딜 성과 바탕으로 기후목표 지속 추진
이미 역내 전력의 70% 이상이 저탄소 에너지원으로 생산 중. 청정기술 특허는 미국 대비 우위에 있으며 벤처투자 규모도 중국을 능가
2030년까지 최소 55% 배출 감축 목표 달성 경로 유지할 것이며 이미 제안된 2040년까지의 기후목표도 달성할 것
무역 분야에서는 철강 과잉공급 문제 해결 위해 현행 세이프가드를 대체할 장기 대응 장치 마련할 것
(자동차 산업 보호) 유럽 자동차 산업의 미래 경쟁력 확보 위한 정책적 지원할 것
집행위원장은 자동차 산업을 유럽 경제의 핵심 축으로 강조했으며 수백만 개 일자리 보호차원에서도 자동차 산업 보호 필요
CO2 배출규제는 2025년 목표 달성을 위해 정책적 유연성을 제공했으며, 2035년 목표도 검토할 것
소형·저가 전기차 시장 육성을 위해 ‘소형 전기차 이니셔티브(Small Affordable Cars Initiative)’ 추진하며, 공급망 내재화 통해 역외 기업과의 경쟁에 대응
(에너지 독립) 러시아 화석연료 의존 탈피 및 역내 에너지 인프라 현대화 추진
에너지 위기 시 역내 공조 경험을 기반으로, ‘그리드 패키지(Grids Package)’ 및 ‘에너지 하이웨이(Energy Highways)’ 추진
오레순 해협(Øresund Strait)부터 시칠리아 해협(Sicilian Canal)까지의 에너지 인프라 병목 현상 해결 추진
재생에너지 및 원자력 확대를 통해 안정적이고 저렴한 에너지 공급 추진
(대외관계) 미국과의 안정적 무역관계 유지, 무역협정 다각화, 중동문제 대응 등
미국과의 연간 5천억 유로 규모 교역 유지하며 불필요한 관세전쟁 회피할 것, 다만 유럽 표준·규제의 독립성은 지킬 것
멕시코·메르코수르 협정의 비준 및 인도와의 새로운 협정, CPTPP 등의 다자 파트너십 등 공급망 강화·경제 안보 확보 위해 다양한 무역협정 추진
아울러 중동 분쟁에서의 이스라엘의 극단주의에 대응하기 위해 양자 지원을 보류할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