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데어라이엔 2기 EU집행위의 경쟁력 강화 정책 추진현황 평가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KBA Europe 제공
현지 유력 언론인 폴리티코는 하반기 본격적인 정책 추진 시기에 앞서 폰데어라이엔 2기 집행위가 현재까지 분야별 추진한 정책에 대해 이행 상황을 평가
전체적으로 기대에 비해 이행이 지지부진하다는 평가이며, 아래 내용은 분야별 세부 평가 내용임
경쟁력 나침반 (평가: 기대 이하)
집행위는 2기 임기의 첫 번째 주요 이니셔티브로 경쟁력 나침반을 제시했으며 역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규제 완화, 에너지 가격 인하, 자본시장 통합 등을 제시
드라기 보고서를 실행 가능한 계획으로 전환했다고 강조했으나, 권고안의 3분의 1만 실제로 반영되고 구체적 실행력 부족하다는 평가
기업계는 기대와 달리 선언적 성격이 강하다며 실망감을 표출하고 있음
혁신 격차 해소 위한 스타트업 육성 전략 (평가: 중간, 정책 이행 진행 중)
집행위는 스타트업과 스케일업이 유럽 내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보장하겠다는 목표 하에 다양한 혁신 지원책 발표
인공지능과 양자 컴퓨팅 등 첨단 기술 분야 지원 확대, 단일시장 내 조화된 규칙 제정, 기업 규제 간소화 등을 포함
2026년 초 ‘28번째 제도(28th legal regime)’를 도입해 회원국 간 상이한 규제 차이를 해소하겠다는 계획 그러나 법적 근거 논란과 업계 반발로 추진이 지지부진한 상황 관련 업계는 선언보다 실질 성과 요구
청정산업딜 (평가: 부분적 성과)
집행위는 임기 100일 내 청정 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을 발표. 중공업 탈탄소화와 청정기술 경쟁력 확보를 주요 목표로 설정
혁신기금과 산업 탈탄소화 은행을 통해 1,000억 유로 이상 재원 마련 계획 저렴한 에너지 행동 계획 병행 추진
그러나 여전히 자금 조달 방안이 미흡한 상황이며 산업계는 정책 효과를 바로 체감할 수 있도록 에너지 가격 인하, 세제 혜택 등 직접 지원책을 요구 중
에너지 비용 인하 (평가: 기대 이하)
에너지 가격 안정화를 위해 ‘저렴한 에너지 행동 계획’을 제시했으나 회원국 간 합의 지연으로 효과 제한
가스와 전력 가격은 여전히 높은 수준 유지되고 있어 기업 경쟁력에 큰 부담으로 작용
공정 무역·경제안보 (평가: 양호)
EU는 메르코수르 합의 진전, 호주와의 관계 회복 등 무역 협력에서 가시적 성과 확보
청정 무역·투자 파트너십 신설, CBAM 절차 간소화, 공공조달 규정 개정을 통해 EU 역내산 우대 강화 정책 추진
다만, 경제안보 교리 발표는 2025년 말로 연기됐으며 회원국 권한 우려가 주요 제약 요인
필수 의약품법 (평가: 기대 부합)
집행위는 임기 첫 100일 내 필수 의약품법 제안 아시아 의존도를 줄이며 필수 의약품 확보를 위해 공동 조달 계획 등 포함
영향평가 부족으로 일부 의회와 회원국의 반발이 있었으나 초기 약속은 충실히 이행
재활용 순환경제 (평가: 기대 이하)
집행위는 재활용을 확대하며 역내 순환경제 전환을 추진하고 있으며 자동차 부문 재활용 규칙 및 2026년 순환경제법 제안 준비 중
그러나 산업계는 정책·재정 지원 부족을 지적 중
유럽 방위 백서 (평가: 중간)
집행위는 국방 지출 확대, 단일 방위 시장 구축, 군사 이동성 개선, 공동 프로젝트 추진을 강조
군사 이동성 예산 확대, 무기 대출 규정 도입 등 일부 진전 확인
그러나 회원국 반발로 단일 방위 시장 추진은 난항 중
옴니버스 법안 (평가: 논란 속 진전)
집행위는 규제 간소화를 위한 옴니버스 법안 발표 기업 규제 부담 경감과 법적 확실성 제공 목표
환경, 농업, 국방, 에너지, 화학 등 부문별 옴니버스 패키지를 발표하며 기업들에 대한 과도한 규제 부담 완화 추진 중
그러나 역내 일부에서 민주적 절차가 무시되고 있다는 비판이 있으며 의회·이사회와의 협상 절차가 남아 있어 기업 입장에서 불확실성은 아직 지속 중
예산 개혁 (평가 : 중간)
역내 우선 순위 산업에 대한 집중적 투자를 위해서는 EU 예산 구조의 효율성 증진이 필수적
최근 7월에 발표된 차기 다년도 재정계획안(MFF)은 예산을 필요 분야에 집중적으로 배치할 수 있도록 설계
다만, 향후 실제 집행에 있어 예산이 기업, 지역 사회, 농민들에 균형있게 배정될 수 있는 지 지켜봐야 하며 예산 집행에 있어 회원국의 권한 문제도 쟁점임
유럽 저축·투자 연합 (평가 : 기대 이상)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부족한 역내 민간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역내 ‘저축·투자 연합’ 추진에 적극적이며 민간 개방 EU 투자 계좌 도입, 연금 개혁 등 다양한 이니셔티브 준비 중
다만, 각 회원국이 집행위의 요구에 맞춰 자국의 제도 개혁을 실행할 지는 미지수인 상황이며 과거와 달리 민간에서 적극적으로 투자를 집행할 지도 관심사
농업 미래 전략 대화 (평가: 기대 이하)
집행위는 농업 보조금 지원, 긴급 기금 마련, 청년 농민 지원 확대 등을 약속
농업 부문은 여전히 보조금 의존적 구조 유지 지속 가능한 식단 전환 지원책도 부족한 상황. 업계와 농민 단체는 실질적 변화 부재를 지적
이민·난민 협약 (평가: 중간)
집행위는 주권과 연대를 보장하는 공정하고 단호한 접근 약속 동시에 합법적 경로 확대와 권리 보장도 강조
실제로는 국경 통제 강화 예산 확대, 각 회원국의 내부 국경 통제 재도입으로 솅겐 제도 약화 중
EU 확대 (평가: 노력 대비 결과 미비)
집행위는 우크라이나, 몰도바, 서부 발칸 지원을 통한 EU 확대 추진 의지 표명하고 있으나 헝가리 반대로 교착 상태 서부 발칸 국가들의 불만 증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