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미국과의 무역 갈등 속 구글 제재 결정 보류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KBA Europe 제공
EU집행위는 1일, 이례적인 절차를 거쳐 구글 제재 보류를 결정
마로쉬 셰프초비치 EU 통상 담당 집행위원은 1일, 4년간 이어진 애드테크 조사의 결정에 제동을 걸며 구글에 대한 벌금 부과를 보류
동 조치는 독점 여부의 판단을 주도하는 테레사 리베라 EU 공정·경쟁 담당 수석 부집행위원장의 의사와 달리 이루어졌으며, 공식적으로 낮은 서열의 집행위원이 절차를 가로막은 이례적 사례로 평가
EU집행위는 2년 전 구글이 광고 기술 산업에서 경쟁을 왜곡하여 EU 반독점 규정을 위반했다고 예비 판단을 내렸으며, 미국 법무부가 올해 초 구글 분할을 요구한 이후 제재 압력은 더욱 증가했던 상황
EU집행위 대변인은 조사가 진행 중이며 결정이 채택되어야 종결된다고 밝혔고, 리베라 집행위원은 동 입장을 반복하며 미국 법무부와의 관계는 양호하다고 언급
이번 보류 조치는 EU-미국 간 통상 갈등을 반영하였다는 분석이 제기
동 결정 보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7월 무역 협정 체결 이후 EU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는 상황에서 결정된 사안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기업에 차별적인 디지털 규제를 도입한 국가에 대해 추가 관세 부과와 함께 기술과 반도체 판매를 중단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가운데,
이번 조치는 단순한 반독점 문제를 넘어 EU-미국 간 통상 갈등의 긴장 요소로 작용하고 있으며, EU가 제재 결정을 지연시킴으로써 정치적 고려가 경제 규제 집행 과정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제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