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EU의 ’40년 기후 목표 정상회의서 결정토록 촉구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KBA Europe 제공
프랑스가 EU의 ‘40년 기후 목표를 정상회의에서 결정할 것을 촉구하면서, 목표치 합의에 지연 우려
프랑스 정부는 ’4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대한 최종 결정을 9월 18일로 예정된 환경장관 회의가 아닌 EU이사회 정상회의에서 내려야 한다고 주장
장관급 표결은 가중다수결(Qualified Majority)로 가능하지만 정상급 합의는 EU회원국의 만장일치가 필요하며, 이는 헝가리와 폴란드 등 기후목표에 회의적인 국가들까지 설득해야 하는 상황으로 확장
EU이사회 회의는 10월 말에 예정되어 있어 합의 지연은 불가피하며, 이 경우 폰데어라이엔 EU집행위원장은 9월 개최될 UN 기후정상회의에서 EU의 감축 목표 제출이 불가할 수 있음
EU집행위와 순회의장국인 덴마크는 ‘40년 기후 목표를 우선 결정 후 이를 바탕으로 ’35년 목표 확정을 추진 중인 가운데, ‘40년 목표치 결정이 지연될 경우 두 목표가 분리되어 추진될 가능성이 있으며, 결과적으로 ’35년 목표가 약화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
기후 목표 설정에 대한 EU내 이견 확대 시 ’35년 기후 목표의 신뢰성과 국제 리더십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
각국의 ’35년 목표는 파리협정에 따라 9월 말까지 제출되어야 하며, 11월 브라질에서 열리는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 핵심 의제로 논의될 예정
덴마크는 9월 18일 환경장관 회의에서 ‘40년과 ’35년 목표를 함께 표결하길 희망하나, 일부 회원국은 협상 시간을 벌거나 목표 완화를 위해 두 목표의 분리 추진을 선호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이미 6월에 두 목표의 분리 추진을 지지한 바 있으며, 폴란드·체코·헝가리·이탈리아도 정상급 논의와 더 많은 시간을 요구
EU가 명확한 ’35년 목표 없이 UN 무대에 서게 될 경우 미국의 입장 변화에 따른 국제적 기후 리더십 공백을 메워야 한다는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여 정치적 타격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