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주요 은행, 역내 서비스 규제 완화 촉구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KBA Europe 제공
EU 은행들, 국가 간 자본 이동 제한과 비효율적 규제를 중대 문제로 지적
EU 주요 은행들은 2일, 2일 유럽금융시장협회(Association for Financial Markets in Europe, AFME) 보고서를 통해, 국가별 규제 장벽으로 인해 2,250억 유로의 자본과 2,500억 유로의 유동성이 묶여 있다는 유럽중앙은행(ECB) 추정치를 인용하며 규제 완화를 요구함.
또한 유로존 은행들의 총자산이 4,510억 유로를 초과할 경우, 총자산 대비 관리 비용이 급증해 효율성이 저하되는 한계가 드러난다고 평가
2024년 기준 유로존 은행 간 합병 건수는 다소 늘었으나, 여전히 지난 30년 중 최저 수준에 머무르고 있음.
또한 미국과 영국 대비 불리한 조건에 놓여 있음을 지적하며 구조적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
AFME는 국경 간 합병 승인 절차가 지나치게 복잡하고 비효율적이라며, 이로 인해 통합과 효율성 제고가 저해된다고 비판
마리오 드라기 전 ECB 총재는 대형 은행에 적합한 규제체제 개혁을 제안했으나, EU는 스타트업 중심 제도만 검토하고 있어 한계가 지적됨.
EU 은행들은 자본 및 적격부채 최소 요건(Minimum Requirements for Own Funds and Eligible Reliabilities, MREL)이 미국·영국보다 엄격해 경쟁력이 떨어진다고 주장.
또한 AFME는 자본·유동성 유입을 위한 면제 조치 도입과 국가별 거시건전성 자본 완충의 단순화를 촉구하며 국경 간 은행 서비스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