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미국과 자동차 환경 및 안전 기준 상호인정 이슈로 내부 논란 확대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KBA Europe 제공
EU와 미국의 자동차 기준 간 차이점으로 인해 다양한 갈등 발생
최근 합의된 EU-미국 무역협정 선언문에 상호 기준을 인정한다는 사실이 포함되면서 EU 대비 낮은 미국의 안전·환경 기준을 충족하는 차량이 EU에 수입될 가능성이 있음
EU는 지난 5월 안전·환경 기준은 협상 대상이 아니라고 강조했으나 동 합의로 마치 입장을 선회한 것으로 비춰지는 가운데, 소비자 단체들은 미국산 차량의 환경 악화와 높은 사고 유발 가능성을 경고
EU 안전 규정은 보행자 보호를 중시하여 첨단 긴급제동 시스템의 의무 적용을 명시하고 있으나 미국은 해당 장치를 ’29년부터 적용할 예정
또한 미국은 제조업체의 자제 안전 입증으로 차량을 판매할 수 있지만, EU는 복잡한 형식 승인 과정을 요구하며, 미국 차량은 현재도 개별 승인으로 EU에 수입되고 있어 규제 면제 시 대규모 유입이 가능할 것으로 분석
그러나 EU는 UN경제위원회(UN Economic Commission for Europe, UNECE) 기준을 준수하지만 미국은 따르지 않아 법적 개정 없이는 상호 인정이 불가능하며, EU집행위원회는 아직 구체적 인정 기준을 밝히지 않은 상황
복잡한 EU-미국 관계와 맞물려 미국의 즉각적인 차량 수출 확대는 이루어지지 않을 전망
양측의 자동차 기준은 과거 범대서양무역투자동반자협정(Transatlantic Trade and Investment Partnership, TTIP) 결렬의 원인이 된 바 있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EU 내 미국 픽업트럭 부재를 보호무역주의의 신호로 규정하며 EU 시장 개방을 압박
미국의 대EU 차량 및 부품 관세는 현 25%에서 15%로 인하될 예정이나, 이는 EU가 10% 차량 관세를 포함한 대미 산업 관세를 철폐한 이후에만 시행 가능
EU집행위는 금주 제안할 관세 철폐안은 의회 및 이사회의 승인이 필요하며,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EU의 디지털 차별 규제를 이유로 추가 관세 가능성을 제기하는 가운데 무역전쟁이 재점화될 경우 합의 이행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존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