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EU 등 디지털 규제 비난에, EU는 주권적 권리라 반박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KBA Europe 제공
트럼프 미국 대통령 및 미국 테크 기업들은 EU 디지털 규제를 향한 비판 제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6일, 트루스 소셜을 통해 미국 기업을 차별한다고 판단되는 디지털 규제를 가진 국가들에 고율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고, 기술·반도체 수출 제한을 시행하겠다고 경고
- 또한 미행정부 및 테크 기업들은 EU의 디지털서비스법(Digital Service Act, DSA)*을을 검열 수단이자 미국 기업에 비용을 전가하는 법이라며 비난하고, 미국 테크 기업을 공격하는 국가들에 맞서겠다고 강조
* “허위정보, 아동 안전 등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온라인 플랫폼, 검색엔진, 전자상거래 서비스에 일정 의무 부과”
이미 시행 중인 디지털시장법(Digital Markets Act, DMA)은 DSA와 함께 EU 디지털 정책의 핵심으로, 구글, 애플, 메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틱톡 등 게이트키퍼 기업*이 서비스를 개방하고 공정 경쟁을 보장하도록 요구
* “게이트키퍼 기업: 독점적 지위를 가진 것으로 간주되는 기업으로, EU 시장에서 개인 정보를 비롯한 다양한 데이터를 사업에 활용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며, 위반 시 최대 20%의 글로벌 매출을 과징금으로 부과”
EU는 트럼프 대통령의 추가 관세 발언에 반발하며 EU의 규제가 디지털 주권임을 강조
EU집행위 대변인은 DSA와 DMA가 미국 기업을 표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며, 최근에 집행한 규제 결정도 미국 외 타지역 플랫폼(알리익스프레스, 테무, 틱톡)에 이행됐다며 미국의 반응이 과하다고 반박
또한 EU와 미국이 아동 온라인 보호, 선거 무결성 등에서 협력하고 있으며 규제를 두고 양측 간 발생하는 의견 불일치는 극히 미미한 측면에 불과하다고 강조
자비느 바인안트 EU집행위 통상총국장은 26일 미국이 지속적으로 EU 규제에 우려를 표명해 왔으나, EU 규제는 차별적이지 않으며 민주적 절차로 확정된 이상 양보나 협상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단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