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EU 디지털 규제에 강경 대응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KBA Europe 제공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6일, EU 디지털 규제에 대한 강경 대응을 예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국 기업을 향한 차별적인 디지털 규제를 도입한 국가를 대상으로 상당한 추가 관세를 부과하고, 첨단 기술 및 칩 수출을 제한하겠다고 경고
트럼프 행정부와 일부 미국 기술 업계는 EU의 디지털 서비스법(DSA, Digital Service Act)을 억압적인 검열이라고 비판하며, 동 규제 때문에 미국 기업은 불필요한 비용을 지출하고 있다고 주장
* “디지털서비스법(DSA)는 EU 내 4,500만 명 이상 이용자를 보유한 소셜미디어, 전자상거래, 검색엔진 플랫폼을 규제하며 허위정보 확산 방지 및 미성년자 보호와 같은 엄격한 의무 부과”
로이터 통신은 미국정부가 DSA를 이유로 EU 관계자들에 대한 비자 제한을 검토했으며 관련 내부 회의가 지난주 진행되었다고 보도
미국 정부, EU 디지털 규제 관련 외교적 압박 강화
마르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지난 5월 미국인을 검열하는 외국인에 대한 입국을 금지하는 비자 제한을 도입하는 등 EU 역내 검열이 증가하는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대응
한편, EU는 DSA에 관하여 양보하지 않겠다고 입장을 표명하였으며 최근 미국과의 무역 합의에서도 제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