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데어라이엔 EU집행위원장, EU-미국 무역 합의 긍정 평가

폰데어라이엔 EU집행위원장, EU-미국 무역 합의 긍정 평가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KBA Europe 제공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최근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체결한 EU-미국 무역 합의는 긴장 고조와 대치 대신에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택한 결정이었다고 평가

EU 집행위원장은 만약 민주주의를 대표하는 두 국가가 합의에 실패해 무역전쟁으로 이어졌다면 러시아와 중국 측에 유리한 국제적 양상으로 흘러갔을 것이라고 지적

미국이 타 교역국에 적용하는 차등적 관세 구조와 달리 EU는 15% 단일 상한을 확보하였고, 항공기 부품과 복제약에 대해서는 최혜국대우(MFN)를 적용받은 점을 EU만의 고유한 성과로 강조

한편 동 합의를 향한 비판과 함께 EU의 무역 다변화 및 역내 시장 개혁 필요성이 제기

파스칼 라미 전 WTO 사무총장을 비롯한 몇몇 비평가들은 동 합의가 EU가 그간 수호해 온 규칙 기반 무역의 질서를 훼손할 수 있다고 경고

다만 EU 집행위원장은 EU의 식품 안전, 보건, 디지털 규제는 유지될 것이며, 멕시코, 메르코수르, 인도와의 무역 협정을 통해 무역 다변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EU의 잠재력 제고를 위해서는 대외 관세 인하보다 역내 시장 장벽 해소가 가장 시급한 과제임을 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