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미국의 의약품 정책에 따른 파급 효과에 우려 표명

EU, 미국의 의약품 정책에 따른 파급 효과에 우려 표명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KBA Europe 제공

미국은 의약품 가격 인하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EU 신약 시장에 타격이 발생할 전망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7월 말 제약사들을 대상으로 미국 내 의약품 판매가격을 주요 최혜국(Most Favored Nation, MFN) 중 최저 수준 가격에 맞추도록 2개월의 기한을 부여

미국은 전 세계 처방 의약품 수요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미국 내 가격 인하가 제약 산업 수익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는 분석 제기

이에 따라 제약사들은 EU 및 기타 소규모 시장에서 가격을 인상하거나 출시를 지연시킬 가능성이 있으며, 특히 희귀질환 치료제 개발 소규모·중견 기업이 큰 타격을 받을 수 있음

한편 각 기업의 기밀사항인 순가격(Net price)이 아닌 공시가격(List price)에 정책이 적용될 경우, 기업들이 해외 공시가격을 올리고 순가격은 유지하는 방식으로 대응할 가능성 존재

미국의 관세 정책과 EU의 대응은 제약 산업과 환자 접근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

트럼프 대통령은 4월 당시 의약품 수입에 대한 ‘232조에 따른 조사’를 지시했으며, 이에 따라 수입 의약품에 대해 최대 15%의 관세 부과 가능성 거론

이는 전통적으로 무관세로 거래되어 온 의약품 국제 공급망에 영향을 주며, MFN 정책과 충돌할 수 있다는 지적

의약품 로비 단체인 EFPIA를 비롯한 관련 단체는 일자리, 연구·개발, 신약 공급 능력에 악영향이 예상된다고 경고하며, EU가 혁신 투자와 조기 접근성을 위한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

한편 EU집행위원회는 미국의 MFN 정책 시행을 면밀히 모니터링 중이며, EU를 희귀질환 등 연구·개발의 주요 거점으로 유지할 것임을 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