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미국, 무역 공동 성명서 확정을 위한 의견 조율 중

EU-미국, 무역 공동 성명서 확정을 위한 의견 조율 중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KBA Europe 제공

EU와 미국은 공동 성명서 세부 사항을 두고 이견을 보여 성명서 확정이 지연

EU 관리들은 공동 성명서 발표 지연의 이유 중 하나로 비관세 장벽 관련 내용에 대한 이견을 지적했으며, 미국은 EU의 디지털 규제를 비관세 장벽의 일부로 보는 시각을 고수하는 중

EU는 미국이 8월 15일까지 EU산 자동차에 대한 대미 수출 관세를 27.5%에서 15%로 낮추는 행정 명령에 서명할 것으로 기대했으나, 미국은 공동 성명서 합의 전에는 동 관세 인하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밝힘

현재 성명서 초안은 계속 조율 중이며, EU는 미국 수입업자에 대한 법적 변경 방침을 내부적으로 확정하지 못한 관계로 내부 승인 절차와 일정에 대한 명확한 계획을 제시할 수 없는 상태

EU 역내 전문가들은 동 무역 협정이 EU에 불리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기

EU집행위원회는 동 협정을 대미 무역 협정 중 가장 자국에 유리한 협정 중 하나로 평가하고 있으나, EU 일부 전문가와 정치인들은 반대로 EU에 불리하다고 평가 중

대부분의 EU 상품에 대한 관세 상한선을 15%로 확정하였고 항공기 부품, 특정 의약품, 주요 광물 등 일부 EU 수출품은 관세 면제 혜택을 받았으나, 동시에 EU는 기존보다 더 높은 관세를 수용하는 동시에 수천억 달러를 미국산 에너지 수출과 미국 내 투자에 지출해야 할 것으로 분석

또한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산 생선, 케첩, 비스킷, 코코아, 대두유 등의 시장 접근 확대와 EU의 관세 인하 시점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요구하고 있으며, 프랑스와 이탈리아가 로비했던 와인과 증류주에 대한 관세 면제는 EU 측에서 포기

EU집행위원회 대변인 올로프 길은 EU 내부적으로 공동 성명서 확정에 전적으로 집중하고 있으며 마지막 단계가 항상 가장 어렵다고 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