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중국, 무역 긴장 속 기후 공동성명 채택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KBA Europe 제공

EU와 중국은 정상회담에서 기후변화 대응 공동성명을 발표하며 국제사회에 협력 의지를 강조했으나, 경제협력과 무역 관련 논의는 실패

폰데어라이엔 EU집행위원장은 기후성명을 큰 진전이자 글로벌 표준을 마련할 수 있는 협력이라고 평가

양측은 재생에너지 확대와 개발도상국을 위한 녹색기술 접근성 강화에 합의했지만, 구체적 이행 계획은 부족

성명서 곳곳에 중국 측 표현과 서술 방식*이 반영되었고, '협력'이라는 단어가 5차례 반복되었음에도 근본적 무역 긴장은 여전

*중국이 EU보다 먼저 표기, "Green is the defining color of China-EU cooperation" 등 중국 공산당식 표현

동 기후 협력은 상호간 양보 없는 정치적 계산의 산물로 보이며, 양측 관계의 실질적 진전보다는 전략적 메시지 발신에 가까운 것으로 분석하는 시각 다수 존재

청정 기술 경쟁과 지정학적 갈등이 기후 협력의 구조적 한계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

EU는 중국의 국가보조금에 의존한 수출 형태가 역내 화학·특수제조·자동차 산업을 직접 위협한다고 판단하며, 태양광 패널·배터리·전기차 등 청정기술 주도권을 둘러싼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

중국의 청정기술 수출은 작년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을 약 1% 감소시키는 긍정적 효과를 창출했으나 EU는 이를 역내 산업에 대한 위협으로 인식, 시진핑 주석은 산업 경쟁력 강화가 무역 장벽에 의존해서는 안된다고 강조

중국은 자국 내 과잉생산에 대한 별다른 억제 없이 하이브리드 차량을 활용한 관세 회피를 시도하는 등 경쟁 구도를 지속 강화하는 중이며, 중국의 핵심 광물 수출 제한과 러시아에 대한 암묵적 지지는 EU 내 비판을 촉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