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대미무역협상에서 일본식 관세 협상 모델 검토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KBA Europe 제공

현재 EU와 미국은 일본의 관세 협상 타결안을 모델로 한 15% 상호관세 합의안을 검토 중

양측은 EU산 자동차·자동차 부품 관세를 기존 25%에서 15%로 인하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며, EU산 철강·알루미늄 관세에 대해서는 현재 논의가 진행 중

미국은 23일, 일본으로부터 5,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조건으로 대일 상호관세를 15%로 인하하는 협상을 타결한 바 있음

다만 EU-미국 협상 타결에 대한 무조건적인 낙관은 어려운 상황

독일-프랑스 정상회담에 앞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메르츠 독일 총리와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대미협상 타결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을 표명했으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음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은 일본의 협상 타결 성공 요인으로 5,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투자 결정을 언급하며, EU가 별다른 방안 없이 단순히 일본과 동일한 방식으로는 협상 타결에 한계가 있을 것임을 시사

EU는 대미무역협상의 결렬을 대비한 고강도 보복 조치를 준비 중

1차 대응방안은 930억 유로 규모의 미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 부과 조치*로, EU집행위는 회원국들의 광범위한 지지를 확보한 상태에서 24일 표결에 부칠 예정

*1차 보복관세 패키지(닭고기·청바지 등 210억 유로 규모) + 2차 보복관세 패키지(항공기·자동차 등 720억 유로 규모)

2차 대응방안은 통상위협대응조치(ACI)로, 미국 기업의 디지털 및 금융 서비스을 중심으로 발동될 전망, ACI 발동은 회원국 과반수의 동의를 필요로 하나 현재 강경 대응에 대한 회원국 간 공감대가 형성된 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