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중국, 미국의 파리협정 탈퇴 공백 속 글로벌 기후외교 주도권 모색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KBA Europe 제공

EU는 24일 중국과의 정상회담에서 기후 문제를 핵심 의제로 다루며, 미국의 파리 기후 협정 탈퇴와 기존 미-중 기후 협정의 파기로 발생한 리더십 공백을 활용하려는 전략 구사

중국은 지난 수십 년간 세계 최대 온실가스 배출국인 미국과의 협력을 통해 기후변화 대응에 나서왔으나, 트럼프 행정부의 파리 기후 협정 탈퇴로 생긴 공백을 메우기 위해 EU가 새로운 파트너로 부상하며 글로벌 기후 외교 구도가 변화하고 있음

전문가들은 EU-중국 간 기후 공동성명이 발표될 경우 불안정한 청정에너지 시장에 신뢰를 제공하고, 각국 정부의 추가적인 배출 감축 행동을 독려하는 정치적 신호로 작용할 수 있다고 전망

중국은 동 협력을 통해 기후변화 대응에서 미국과 대조되는 모습을 부각시킴으로써 '반트럼프 질서'의 중심축이자 UN 중심 체제 및 다자주의를 지지하는 책임감 있는 행위자로서의 이미지를 제고하려는 의도로 분석됨

한편 EU-중국 간 기후 협력을 위한 실질적 합의 과정에서는 경제적 이해관계와 외교적 제약이 복합적으로 작용 중

중국의 청정기술 수출 급증은 태양광 패널, 배터리, 전기차 등이 중국 경제의 핵심 성장 동력으로 자리잡았음을 의미하며, EU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중국산 제품의 중요한 수출 시장으로서 중국에게 전략적 가치를 지님

그러나 EU-중국 간 진행 중인 무역 갈등, 중국의 국가 보조금 문제, 청정기술 생산에 필요한 핵심 광물에 대한 중국의 수출 통제 강화 등으로 인해 기후 분야를 제외한 기타 분야에서의 실질적 협력 진전은 제한적일 전망

EU는 중국에 대해 ’30년 이전 탄소 배출량 정점 달성 및 ’35년까지 정점 대비 30% 이상 감축 등 구체적 감축 약속을 요구하고 있으나, EU 역내 정책 이행의 정치적 부담으로 영향력은 제한된다는 지적이 존재

전문가들은 ‘22년 미-중이 메탄 배출 감축에 합의한 ’써니랜즈 성명(Sunnylands Statement)'을 토대로, 재생에너지 확산·질소산화물 오염 억제·탄소 가격 제도·메탄 배출 감축 등의 분야에서 협력이 이루어질 가능성을 제시

또한 중국 측은 EU의 탄소 국경세 문제, 화석연료 퇴출 정책 연장 방안 등 11월 브라질에서 열릴 COP30 기후협상의 주요 쟁점들에 대한 사전 합의도 추진할 수 있음을 시사

그러나 EU 측은 동 정상회담에 따른 공동성명의 구체적 내용보다는 성명 발표 자체가 COP30을 앞둔 국제 기후외교에서 상징적 성과가 될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