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중국 관계, 정상회담을 앞두고 긴장 심화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KBA Europe 제공

24일로 예정된 EU-중국 정상회담은 양측 수교 5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로 계획됐으나, 최근 외교적 갈등으로 그 의미가 크게 퇴색된 상황

폰데어라이엔 EU집행위원장은 과거 중국과의 무역·투자 관계에서 협력 확대 의사를 언급하며 유화적 입장을 보였으나, 이후 대미관계 개선에 중점을 두며 대중 강경 노선으로 전환

시진핑 주석은 올해 초 EU의 브뤼셀 방문 초청을 거절했으며, 금번 회담은 당초 계획된 이틀 일정에서 하루로 단축되고 공동 성명 발표도 생략될 예정

폰데어라이엔 EU집행위원장은 법치주의에 근거한 예산 운용 방침과 회원국 분담금의 안정적 유지를 강조하였으며, 동 예산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동 정상회담에서는 무역·안보 분야 관련 발표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며, 기후변화에 관한 공동 선언문 서명 여부도 불투명한 상황으로, 실질적 성과 없이 마무리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

양측 간 보복 관세 및 전략 자원 통제로 갈등 심화

EU는 ‘24년 중국산 전기차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였으며, 중국은 이에 대한 보복 조치로 EU산 주류에 추가 관세를 부과

중국은 최근 EU의 중국산 의료장비 수입 규제 조치와 중국 은행 2곳의 대러제재 명단 포함 결정에 강력히 반발하며 양측 간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

또한 중국은 갈륨 등 전략적 자원의 수출 과정에서 EU 기업들에게 세부 정보(제품 내 갈륨 함유량, 고객사 정보, 재고 보유량 등)를 요구하는 등 원자재 공급망을 압박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EU는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가 역내 핵심 산업 공급망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판단

EU, 대중 강경 대응 방안 검토 및 일본과의 협력 강화 방침

EU의회 일각에서는 중국 기업의 역내 시장 접근 제한·비자 발급 제한·공공조달 참여 배제 등 보다 강력한 대응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 제기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과 코스타 상임의장은 중국의 과잉 생산 문제와 미국의 고관세 정책에 대응하기 위해 동 회담에 앞서 일본을 방문하여 EU-일본 간 산업 정책 연계를 강화하는 공식 동맹 출범을 발표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