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집행위, ‘28년-34년 다년도재정프레임워크 발표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KBA Europe 제공

EU집행위는 16일, EU 총국민소득(GNI)의 평균 1.26%에 달하는 ‘28년-34년 EU 장기 공동예산안인 다년도재정프레임워크(Multiannual Financial Framework, MFF)를 발표

금번 MFF 내 프로그램은 16개로 이전 MFF의 52개 대비 간소화되었으며, 모든 EU 재정지원 프로그램의 단일 소통창구 역할을 하는 통합 포털을 구축하여 재정지원 수혜자의 접근성 향상을 도모

자금 지원 수혜자에 대한 투명성 및 검증 절차가 강화되며, 수혜자에 대한 정보가 중앙화된 데이터베이스에 공개될 예정

폰데어라이엔 EU집행위원장은 법치주의에 근거한 예산 운용 방침과 회원국 분담금의 안정적 유지를 강조하였으며, 동 예산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회원국 및 지역 파트너십 계획(National and Regional Partenership Plans) 가동

MFF 전체 예산의 최소 14%가 기술 개발, 빈곤 퇴치, 사회 통합 증진 및 농촌 지역 진흥을 위한 개혁 및 투자에 사용되어야 한다는 별도 규칙 신설

청년 농업인 지원, 농업 시설 투자 등 3,000억 유로 규모의 예산이 농업 지원에 배정되었으며, 농업 대상 자금 지원 규정 또한 간소화될 예정

＊어업 분야에는 최소 20억 유로 별도 배분 예정

저개발 지역에 대한 최소 지원 보장에 2,180억 유로의 예산이 배정되어국가·지역 간 격차 해소를 목표로 함

인적 자원 투자 확대

Erasmus+ 프로그램 예산은 이전 MFF 대비 예산이 50% 증액되었으며, 교육 이동성·연대성·포용성 등 동 프로그램의 핵심 가치 유지를 목표로 함

AgoraEU 프로그램을 신설하여 민주주의, 평등, 법치주의 등 중요 가치의 공유 및 발전을 도모하고, EU의 문화적 다양성 확대, 미디어 창작 산업의 발전, 언론자유 및 시민사회 참여를 지원

EU 경쟁력 펀드 신설 및 Horizon Europe 강화

EU 경쟁력 펀드를 신설하여 청정 전환 및 탈탄소화, 디지털 전환, 보건·바이오기술, 국방·우주 등 4가지 분야를 중점으로 4,500억 유로 규모의 EU 주도 투자가 이뤄지고, 민간 자금의 유치 또한 촉진

동 신설 펀드와 연계하여, 1,750억 유로 규모의 대표적인 EU 연구 프레임워크인 ’Horizon Europe‘은 세계적 수준의 혁신을 위한 자금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

EU 경쟁력 펀드와 Horizon Europe은 하나의 프로젝트의 구상부터 성장까지 전체 투자 과정을 지원하며, 프로젝트 소요 비용과 자금 지원 절차 소요 시간을 단축할 예정

MFF 전체 예산의 35%는 기후 및 환경 목표에 할당한다는 원칙을 바탕으로, 순환 경제·생태계 복원·탄소 감축 등을 위해 예산이 활용될 계획이며, 온실가스 감축과 생태계 복원 기여도를 정량화하는 향상된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할 예정

‘유럽방위연합(European Defence Union)’ 구축

국방·우주 분야에는 1,310억 유로가 배정되어 이전 MFF 대비 예산이 다섯 배 가량 증액되었으며,

유럽연결프로젝트 (Connecting Europe Facility, CEF)에는 이전 MFF 예산 대비 10배 규모인 814억 유로가 투입되어 에너지·운송 분야의 친환경적 전환, 군사 이동성 행동 계획 이행과 디지털·에너지 및 이중용도 인프라 구축에 핵심적 역할을 수행할 예정

이민자 관리 예산은 740억 유로로 이전 MFF 대비 세 배 증액되어, 국경통제·법집행·이민 시스템 전반의 역량 강화를 도모

회원국의 국경 보호를 위해 국경 경비대에 장비를 지원하며, ‘이주 및 망명에 관한 협약 (Pact for Migration and Asylum)’에 따라 공정하고 엄격한 이민 관리 체제를 구축할 예정

대외 파트너십 구축

글로벌 유럽(Global Europe) 프로그램에는 2,152억 유로가 배정되어, EU 가입 후보국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동 국가들의 가입 준비를 위한 자금을 EU 차원에서 일부 지원할 예정

동 국가들에 대한 EU의 영향력을 극대화하고, 역외 활동의 내용 및 성과를 대외에 홍보하는 데 기여하며, 경제·에너지 안보, 이민, 기후, 공급망 관리, 글로벌 경쟁력 등 동 국가들과 EU의 우선순위를 일치하고 일관성을 강화

우크라이나 지원 자금으로 1,000억 유로 별도 배정, 다만 예측 불가능성으로 인해 일정 수준의 유연성을 가질 예정이며, 군사적 측면이 포함된 작전에 대한 지원은 계속해서 유럽평화기금(European Peace Facility)을 통해 제공

공동외교안보정책(Common Foreign and Security Policy)에 34억 유로 지원, 평화 유지·국제 안보 강화·국제 협력 촉진·민주주의, 법치주의, 인권 및 기본적 자유의 개발과 공고화에 기여

다차원적 위기 관리 메커니즘 구축

신규 위기 전담 메커니즘을 위해 최대 4,000억 유로 규모의 대출 자금을 조성하여 EU 차원의 신속한 위기 대응을 보장

EU 가입 후보국에 새로운 위기 혹은 예상치 못한 특이 상황 발생 시 150억 유로 규모의 전용 예비재원을 통해 신속히 대응

EU집행위는 지속가능한 재정적 기반을 위한 추가 재원 마련 방안도 제안

'유럽을 위한 기업 기여금'(Corporate Resource for Europe·CORE)을 신설하여 역내 연간 순매출액이 최소 1억 유로 이상인 기업에 연간 고정 기여금을 징수, 연평균 약 68억 유로 수입 예상

탄소배출권 거래제(ETS)로부터 발생하는 수입 일부를 EU 예산으로 귀속하도록 조정, 연평균 약 96억 유로 수입 예상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입 일부를 EU 예산으로 귀속하도록 조정, 연평균 약 14억 유로 수입 예상

담배 제품에 부과되는 최저 소비세율에 일정 요율 적용, - 연평균 약 112억 유로 수입 예상

전자 폐기물의 중량에 기반하여 일정 세율 적용 - 연평균 약 150억 유로 수입 예상

그 외에도 EU 차원의 공적 자금만으로 부족한 투자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보증·대출·기타 금융 상품 등의 수단을 확대하며, InvestEU 및 EFSD+(European Fund for Sustainable Development Plus)의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하여 민간 자본의 투자 유치를 적극적으로 유도할 전망

동 예산안은 향후 EU 이사회 및 EU의회의 논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