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집행위, 6개 핵심 기술에 대한 위험 평가를 9월까지 완료할 계획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KBA Europe 제공

드니 르도네 EU통상감찰관은 15일, 네트워크 연결망, 내비게이션·디지털 기술, 센싱 기술, 우주·추력엔진 기술, 에너지·로봇·자율 시스템, 첨단 소재·제조·재활용 기술에 대한 위험 평가 6건을 9월까지 완료할 예정이라고 EU의원들에게 발표

동 추진 사안은 EU의 기술적 우위를 보호하기 위해 ‘23년 출범한 ’EU 경제 안보 전략‘의 일환으로, EU는 ’24년 4개 분야*에 대한 위험 평가를 완료한 바 있음

＊첨단 반도체, 인공지능, 양자기술, 생명공학기술

동 위험 평가의 완료 시 역외보조금규정(Foreign Subsidies Regulation, FSR) 및 외국인직접투자(Foreign Direct Investment, FDI)의 심사 과정에서 집행위의 고강도 감시가 가능해질 전망

또한 르도네 EU통상감찰관은 중국의 희토류 등 핵심 원자재 수출 제한에 따른 공급망 리스크를 EU의 우려 대상 중 하나로 언급

동 사안은 중국 당국과 협의 중에 있으며, 오는 24일 EU 회원국 정상들의 EU-중국 정상회의 참석을 통해 주요 의제로 논의가 이뤄질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