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집행위원장, 내부 반발에 차기 예산 수정안 제시하며 지역 불균형 완화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KBA Europe 제공

EU집행위원장은 집행위 내부 및 회원국들의 반발을 완화하기 위해 ‘28년~‘34년 다년도재정프레임워크(Multiannual Financial Framework, MFF) 수정안 제안

폰데어라이엔 EU집행위원장은 저개발 지역 지원 예산 확대와 ‘유럽사회기금(European Social Fund, ESF)’ 유지를 약속하였으며,

당초 추진하려던 약 4,000억 유로 규모의 지역개발 예산 내 중앙정부 집행 권한 대폭 확대 계획은 상당 부분 완화

초기 계획의 취지는 국가 개혁을 촉진하고 관료주의를 줄이는 방안으로 중앙정부의 권한을 강화하자는 것이었으나, 비판론자들은 동 계획이 오히려 각 회원국 및 지역 간 기존 격차를 심화시키고, 지방정부를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

수정안은 총인구·1인당 국민소득·농촌 빈곤율·1인당 지역 총생산을 지표로 산정한 저개발 회원국들이 자금 지원의 주요 대상임을 명확히 하였으며, 지역 간 불균형 완화 및 EU 내 협력 강화라는 기존 정책 기조를 유지할 전망

다만 형식적 양보라는 정치적 비판과 재정 지속가능성 우려는 지속되는 상황

동 조치가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한 형식적 양보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으며, 수정안이 여전히 예산 집행과 관련해 중앙정부에 막대한 권한을 부여한다는 지적

회원국들은 저개발 지역에 예산을 배분하는 기준으로 사용되어 온 ‘베를린 공식(Berlin Formula)*’의 존속을 요구 중

*EU 내 저개발·빈곤 지역 위주로 예산을 배정하는 일련의 기준

ESF 등 폐지 예정이었던 각종 지원 프로그램들의 경우 존속이 결정되었음에도 구체적인 예산 규모는 제시되지 않은 상태

독일 및 일부 EU회원국은 재정 적자를 기록하는 회원국들을 대상으로 한 집행위의 저금리 대출 방안이 과도한 부채를 초래할 위험에 대해 우려 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