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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차기 다년도재정프레임워크 초안 발표를 앞두고 회원국 및 산업계 간 갈등 심화

작성자
KBAEurope
작성일
2025-07-14 23:34
조회
218

EU, 차기 다년도재정프레임워크 초안 발표를 앞두고 회원국 및 산업계 간 갈등 심화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KBA Europe 제공


EU집행위는 16일 ‘28년~‘34년 다년도재정프레임워크(Multiannual Financial Framework, MFF)의 초안 발표를 앞두고 있으며, 전반적인 예산 삭감이 예상됨에 따라 각 회원국 및 산업 분야에서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EU 재정 최대 기여국인 프랑스와 독일을 포함한 다수 회원국들은 긴축 재정 기조로 인해 EU에 대한 추가 자금 기여에 회의적인 입장임

EU는 방위·안보 및 스타트업 육성에 대한 재원 투입 확대를 위해 현재 EU 전체 예산의 2/3을 차지하는 농업 및 지역개발 예산을 최대 20%까지 삭감하는 방안을 검토 중

다만 농업계, 연구계, EU 전역의 지방정부들이 관련 예산 삭감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으며, EU집행위 내부에서도 여전히 일부 쟁점이 정리되지 않아 추진 과정에 난항이 예상됨

폰데어라이엔 EU집행위원장은 EU 내 다수의 재정 지원 프로그램을 단일 펀드로 통합하는 방안을 추진 중

동 펀드는 농업 보조금 및 공공 주택 등 다양한 분야의 예산 지출을 결정하며, 예산 지급은 각 회원국의 개혁안 이행 여부와 연계될 예정

일부 지지 세력은 동 방안이 회원국들의 EU 재원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국가 개혁을 유도하여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주장

그러나 대부분의 EU회원국들은 동 방안이 각 중앙정부의 권한을 강화하여 현재 EU 자금 집행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지방정부가 소외될 수 있으며, 빈곤 지역에 대한 직접적 재정 지원이 축소되어 EU 전체의 지역 간 격차 해소라는 목표가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 제기

EU집행위는 팬데믹 당시 발행된 공동부채 상환을 위해 새로운 EU 차원의 세금 도입 또는 각 회원국 세수의 일부 이전안을 추진 중

EU집행위는 11일, ①재활용되지 않은 전자 폐기물, ②담배 제품, ③연 매출 5천만 유로 이상 EU 내 대기업을 대상으로 한 3가지의 신규 세금 도입안을 제안하였으며, 이를 통해 연 250~300억 유로의 추가 세수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

‘21년 제시된 탄소국경세 및 탄소배출권 거래제 수익 일부 징수안도 유지될 전망이나, 기존 논의되던 디지털 서비스세는 대미무역협상에 부담이 된다는 지적에 따라 철회

신규 세금 도입 시 EU회원국들의 만장일치가 요구되나, 다수 회원국들이 EU의 과도한 과세 권한 확대에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하는 등 정치적 반발이 거센 상황

지난 MFF 협상 당시 EU는 전체 예산의 최소 30%를 기후 관련 예산안에 할당하기로 합의한 바 있으나, 우파 정당의 부상과 함께 산업 경쟁력이 기후 목표보다 우선시됨에 따라 목표 달성이 불투명해진 상황

테레사 리베라 청정·공정전환·경쟁 담당 수석 부집행위원장은 EU가 기후 의제를 포기하지 않았음을 보여주기 위해, 30% 목표를 유지 또는 확대하고자 함

그러나 예산 담당 집행위원인 피오트르 세라핀은 과도한 목표 설정이 유연한 예산 운용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