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집행위, 신규 우크라이나 지원 프로그램 발표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KBA Europe 제공

폰데어라이엔 EU집행위원장은 10일, 우크라이나의 핵심 인프라 복구를 위한 23억 유로 규모의 지원 프로그램 발표

‘우크라이나 투자 프레임워크(Ukraine Investment Framework)’ 하에서 국제 및 양측의 공공 금융기관과 체결된 동 지원 프로그램은 18억 유로의 보증대출과 5억 8천만 유로의 무상 지원을 포함

폰데어라이엔 EU집행위원장은 EU가 단순한 기부자를 넘어 핵심 투자자로서 우크라이나의 장기적 미래에 대한 전략적 파트너임을 천명하였으며, 동 신규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최대 100억 유로 규모의 투자 유치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

EU는 보증대출 및 보조금 형태로 우크라이나를 다음과 같이 지원할 예정

(중소기업(SME) 지원) 우크라이나 중소기업·스타트업 및 참전용사·실향민을 고용한 기업에 5억 유로 지원

(전략적 투자 유치) 에너지, 운송, 제조업 등 주요 분야의 대규모 민간주도 프로젝트에 6억 유로 지원

(도시 및 지역사회 재건) 전쟁 피해 지역의 의료·운송·주거 분야 인프라 재건에 5억 2천만 유로 지원

(에너지 안보 및 녹색 전환) 우크라이나 전력망 안정화, 재생에너지 활성화, 에너지 효율성 향상에 2억 6천 5백만 유로 지원

(핵심 인프라 복구) 주택·병원·의료시설 등 핵심 인프라 복구에 3억 1천만 유로 지원

동 신규 지원 프로그램 발표로 ‘우크라이나 투자 프레임워크’ 내 EU의 총 지원금은 57억 유로에 이르며, 이를 통해 180억 유로 이상의 투자가 촉진될 것으로 기대

EU는 동 신규 지원 프로그램을 통한 재정적 지원과 동시에, 다음과 같은 지원책을 통해 우크라이나의 장기 지속성 유지를 도모할 예정

(투자 유치 및 재정 지원) EU는 유럽투자은행(European Investment Bank, EIB)과 함께 프랑스·독일·이탈리아·폴란드가 공동으로 지원하는 ‘우크라이나 재건을 위한 유럽 대표 펀드(European Flagship Fund for the Reconstruction of Ukraine)’를 출범하였으며, 동 펀드는 2억 2천만 유로 규모로 시작하여 ‘26년까지 5억 유로로 확대될 예정

‘우크라이나 재정지원기금(The Ukraine Facility)’ 하 ‘우크라이나 대상 직접 재정 지원*’의 일환으로 4차 지원금 지급을 제안했으며, 8월 중으로 최대 30억 5천만 유로가 지원될 예정

*The Ukraine Facility - Pillar 1: Direct financial support to Ukraine

‘제6차 거시경제금융지원(Macro Financial Assistance, MFA)*'의 일환으로 10억 유로 지원을 발표하였으며 ‘25년 말까지 전액 집행될 예정, MFA의 총 지원금 규모는 181억 유로이며 ’25년 내 집행된 금액은 80억 유로에 달함

*MFA는 중장기 대출 또는 보조금을 지리·경제·정치적으로 EU와 인접한 국가에 제공해 경제난 해결과 구조적 개혁을 돕는 것을 목표로 하는 금융지원 중 하나

(제도 개선 및 행정 역량 강화) 우크라이나의 제도 개혁과 행정 역량 강화를 위해 ‘EU4Reconstruction’ 프로그램을 출범하였으며, 민간 보험사와의 MOU 체결로 전쟁 리스크 완화 및 투자 촉진 기반 마련

(국방 및 산업 협력 강화) ‘유럽 전략무기촉진사업(Strategic Armament Facilitation Europe, SAFE)’, ‘유럽방위기금(European Defence Fund, EDF)’ 개혁 등을 통해 우크라이나 방위 산업과 군사 역량 지원

(문화·교육·국제교류 분야 협력 확대) ‘Team Europe’ 이니셔티브를 통해 문화유산 보호 관련 공동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며, ‘Creative Europe’ 프로그램으로 우크라이나의 예술가·기관에 200만 유로를 추가 지원하고, ‘Erasmus+’ 프로그램을 통해 우크라이나 청년의 EU 내 학습·성장 기회 제공

(EU 통합 및 생활 개선) 신규 특혜 무역 협정으로 양측 간 통상 확대를 모색하며, ‘Roam Like at Home’ 이니셔티브로 우크라이나 국민은 EU 내에서, EU 시민은 우크라이나 내에서 추가 요금 없이 휴대전화 사용이 가능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