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범용 AI 실천 강령 최종본 발표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KBA Europe 제공

EU집행위는 10일, AI 모델 제공업체들의 AI법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범용 AI 실천 강령(General-Purpose AI Code of Practice)’ 최종본을 발표

동 실행 강령은 13명의 전문가와 1,000명 이상의 이해관계자 의견을 반영해 작성되었으며, ’25년 8월 2일부터 시행될 AI법의 준수를 지원할 예정

*AI법 적용은 신규모델은 시행일로부터 1년 경과 후, 기존 모델은 2년 경과 후부터 적용

동 실행 강령은 새로운 의무나 부담을 창출하지 않는 자발적 보완 절차이며, 참여 시 AI법 준수 여부를 더욱 간편하게 입증할 수 있어 행정적 부담이 완화될 전망

동 실행 강령은 투명성, 저작권, 안전·보안에 해당하는 3개 영역으로 구성

(투명성) AI 모델 제공업체들이 필요한 정보를 한 곳에 문서화할 수 있도록 사용자 친화적인 모델 문서화 양식을 제공

(저작권) AI 모델 제공업체들이 EU 저작권법을 준수하는 정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정책 수립 가이드를 제공

(안전·보안) 일부 최첨단 AI 모델 제공업체에만 적용되며, 시스템적 리스크 관리를 위해 관련 사례를 수록 및 제공하여 AI 모델 제공업체들이 모델에 대한 통제력 상실 리스크를 평가하고 관리하도록 지원

EU는 ’25년 8월 2일부터 AI법 준수 의무 시작

’25년 8월 2일부터 시스템적 리스크가 있는 AI 모델을 EU 역내 시장에 출시하는 제공업체들은 즉시 AI 사무국에 통지할 의무 발생

시행일로부터 1년 간은 법률 위반 사항에 대해 처벌하지 않으나, ‘26년 8월 2일부터는 의무 불이행시 벌금이 부과되는 등 의무 준수가 강제될 예정

AI 사무국은 기술 발전, 위험 환경의 변화 또는 AI법 적용 사례에 따라 동 AI 실천 강령을 최신화할 수 있으며, 최소 2년마다 동 강령의 검토 후 필요 시 최신화를 제안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