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탈리아·프랑스·독일, EU집행위에 주요 산업 부문 투자 확대 건의 준비 중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메르츠 독일 총리는 폰데어라이엔 EU집행위원장에 EU 차원의 대규모 투자 및 자동차 산업 지원을 촉구하는 공동 서한을 준비 중

동 서한은 자동차 산업의 기술적 중립(Technological Neutrality) 원칙에 따른 금융 지원책 수립 요청을 담고 있으며, 이외에도 혁신·국방·우주 분야 투자 확대와 에너지 가격 안정화 대책 마련도 함꼐 건의할 예정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는 지난 6월 말 이탈리아 의회 연설에서 동 이니셔티브를 언급하며 상기 내용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

한편 동 서한과 관련하여 전기차 보조금 및 EU-메르코수르 FTA 타결 사안에서는 회원국 간 의견차 존재

전기차 보조금 포함 여부에 대해 프랑스는 적극적인 반면, 독일은 신중론을 표명

EU가 ‘24년 10월 중국산 전기차에 상계관세를 부과할 당시 프랑스는 이를 지지했으나, 독일은 중국이 자국 자동차 업계에 대한 보복조치 가능성을 우려하여 반대 입장을 표명 한 바 있음

EU-메르코수르 FTA에 대해서는 프랑스가 자국 축산업의 타격을 우려하며 반대 의사를 유지하고 있어, 동 서한에 관련 내용 포함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