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10% 기본관세 유지하며 잠정합의 체결 검토 중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EU, 현행 기본관세 10％, 자동차 25％, 철강·알루미늄 50％ 관세를 유지한 채로 미국과 잠정적 무역합의를 타결하는 방안 검토 중

EU집행위는 4일, 27개 회원국 대사들에 셰프초비치 통상·경제 담당 집행위원의 방미 결과를 보고하며 이같이 전달, 이는 미국과 포괄적 무역 합의를 체결한 영국과 유사한 방식

셰프초비치 집행위원은 3일,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만나 협상을 진행하였으나 별다른 진전은 없었던 것으로 평가

EU는 회원국 간 이견으로 인해 수용 가능한 합의점 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

메르츠 독일 총리는 집행위에 신속한 대미합의를 촉구하며 자국 수출산업 보호를 강조하였으나,

프랑스·스페인·이탈리아·덴마크 등은 집행위가 트럼프 행정부와 보다 나은 균형 있는 합의를 도출해야 함을 강조하는 등, 다수의 EU회원국은 미국이 주요 부문에 대한 관세를 즉각 완화하지 않으면 합의 수용이 불가능하다고 반발

미국, 무역협상 진전도에 따라 관세율 차등 적용 방침

트럼프 행정부는 1) 원칙적 합의를 체결한 국가는 10% 관세를 유지한 채 추가 부과를 검토하고, 2) 합의에 이르지 못한 국가는 4월 발표된 상호관세율을 적용하며, 3) 협상이 진전되지 않는 국가에 대해서는 4월 발표치보다 높은 관세를 부과한다는 방침

4월 2일 당시 EU의 상호관세율은 20%로 발표되었으나,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후 EU와의 협상이 진전되지 않는다며 50% 관세 부과를 경고한 바 있음

그 외에도 미국은 EU와의 무역협상 과정에서 EU산 농식품에 17% 관세 부과를 언급한 바 있음

양측은 이번 주 내 최종 입장을 결정할 것으로 예측

폰데어라이엔 EU집행위원장은 3일, ‘원칙적 합의’를 목표로 할 것임을 표명한 가운데, 이번 주말 각 회원국 정상들과 개별 논의를 한 뒤 최종 입장을 정할 예정

미국 또한 7일 내부 협의 예정으로, 미국 측의 최종적인 무역 협상 결과 발표도 이후 이뤄질 전망

한편 EU집행위는 미국의 관세 조치에 대응하기 위한 1,000억 유로 규모의 보복 관세 조치를 아직 발동하지 않고 대기 상태로 유지 중, 이는 협상의 진전을 도모하고 EU가 양측 간 무역 분쟁을 고조시키려 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위한 목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