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40년 온실가스 배출 목표에 국제 탄소배출권 활용 허용 계획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EU집행위가 ’36년부터 국제 탄소배출권 사용을 허용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짐

EU집행위가 오는 7월 2일(수) ’40년까지 1990년 대비 90%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를 제안할 예정인 가운데, 초안에 따르면 이를 위해 ’36년부터 국제 탄소배출권 사용을 허용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남

동 배출권은 파리협정 6조에 따라 빈곤국 등에서의 탄소배출 감축 프로젝트를 EU 감축 실적으로 간주할 수 있게 하며, 최대 사용 한도는 1990년 EU 순배출량의 3% 수준으로 제한

단, 동 배출권은 EU 탄소시장(Emissions Trading System, ETS)에 포함되지 않으며, 기업의 감축 의무와는 분리되어 적용될 예정

EU집행위는 국제 탄소배출권 사용에 앞서 영향 평가와 무결성 기준, 사용 조건 등을 규정한 EU 법률을 마련할 계획이나, EU 과학 자문위원 등은 동 방안이 EU 회원국들의 국내 감축 노력을 지연시킬 수 있다고 비판

또한, 일부 전문가들은 국제 탄소배출권 도입 시 기업의 배출량 감축을 유도하기 위한 EU의 이산화탄소 가격이 급락할 수 있다고 우려

EU집행위는 ’40년 배출량 목표 현실화를 위한 다양한 유연성 요소를 제시

27일 발표된 초안은 국제 탄소배출권 외에도 탄소 제거 기술 허용, 산업 전반에 걸친 유연성 확대 등 18가지 요소를 활용한 목표 달성 전략을 포함

이러한 요소들은 회원국들의 반발을 줄이기 위한 장치로, 각국이 목표 수용을 조건부로 제시할 수 있는 여지를 제공

프랑스, 폴란드, 헝가리 등 일부 국가는 목표 달성을 연기하거나 조건을 부여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EU집행위는 과학적 조언과 경제적 경쟁력, 사회적 영향, 비용 효율성 등도 고려하겠다는 입장을 초안에 명시

여러 회원국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EU집행위는 초안을 통해 90% 감축 목표가 EU의 회복력, 공정한 전환, 파리협정 이행 측면에서 가장 유리한 경로라고 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