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국과의 이니셔티브 구축 제안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폰데어라이엔 EU집행위원장은 26일, 세계무역기구(WTO)의 대안으로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국과의 협력을 통한 새로운 세계무역 이니셔티브 구축 제안

*(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Agreement for Trans-Pacific Partnership)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들이 결성해 2018년 출범한 다자간 무역협정으로 현재 회원국은 일본,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멕시코, 칠레, 말레이시아, 베트남, 싱가포르, 영국 등총 12개국으로 구성

동 이니셔티브는 미국의 관세 정책에 대응하여 제3국과의 공조를 확대하고, 규범에 기반한 안정적 환경에서의 자유 무역 장려를 목적으로 함

폰데어라이엔 EU집행위원장은 동 이니셔티브에 미국의 참여 여부 결정 권한은 CPTPP 및 EU의 회원국에게 있다고 발언, 당초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는 미국도 포함되었으나 트럼프 1기 행정부의 TPP 탈퇴에 따라 CPTPP로 재발효된 바 있음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는 WTO의 비효율성을 지적하며 동 이니셔티브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으며, 도날트 투스크 폴란드 총리도 EU가 이제는 미국처럼 혁신적이고 예측 불가능한 전략 구사가 필요하다고 발언하는 등 미국과의 무역협상에 적극적 맞대응을 주문

현재 전 세계 GDP의 약 15%를 차지하는 CPTPP는 EU 합류 시 약 30%를 차지할 전망

EU는 신속한 대미무역협상 체결을 위해 일부 불리한 조건의 수용도 고려 중

미국은 7월 9일 이후 EU에 50% 상호관세 부과를 예고한 상황이며, 이에 따라 EU는 강경 대응에서 선회하여 불리한 조건을 감수하더라도 신속한 합의를 모색 중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상호 무관세 정책이 최선이겠으나 10% 관세도 수용 가능하다고 언급하였으며, 니우세다 리투아니아 대통령 또한 영국과 유사한 수준의 관세 조건을 기대한다고 표명

메르츠 독일 총리는 관세 유예 시한까지 2주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이미 세부적 합의가 어려운 상황임을 지적하며 EU에 신속한 타결을 촉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