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EU·영국의 탄소국경조정제도에 대한 보복 조치 경고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피유시 고얄 인도 상공부 장관은 18일, EU 및 영국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에 항의하며 강력한 대응 예고

고얄 장관은 폴리티코와의 인터뷰 중, 비관세 무역장벽으로 작용하는 CBAM 도입국에 대해 추가 관세 부과 및 그에 상응하는 대응 조치를 검토할 것임을 언급

인도는 브라질·중국과 함께 CBAM을 보호무역 조치로 규정하고 반대 입장을 표명해왔으며, EU 및 영국에 철강·비료·시멘트 등 자국 주요 산업에 대한 CBAM 적용 면제를 비공식적으로 요구한 바 있음

또한 고얄 장관은 CBAM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며, 기후변화에 대한 책임은 역사적으로 온실가스를 대량 배출해온 선진국들이 더 많이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

셰프초비치 EU 통상·경제 담당 집행위원과 고얄 상공부 장관은 최근 연내 FTA 타결을 목표로 협상을 가속화하고 있으나, 동 제도는 협상 타결의 가장 큰 장애물로 작용 중

앞서 5월 초 영국과 인도는 FTA를 체결했으며, 고얄 장관은 ’27년부터 도입 예정인 영국의 CBAM이 EU의 CBAM과 유사한 형태일 가능성에 대해 우려 표명

또한 모든 무역 협정은 양측 모두에 이익이 되어야 하며, 일방적 불이익을 수반하는 조건은 수용할 수 없다고 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