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대EU 희토류 수출 허가 승인 가속화 추진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중국 상무부는 7일, 자격 요견을 충족하는 기업의 신청에 한해 별도의 신속 승인 절차를 마련할 것임을 발표

EU집행위는 성명을 통해 동 발표를 환영한다고 밝히고, 희토류 공급 문제 해결은 EU 산업계의 현 상황을 고려할 때 EU에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사안임을 강조

다만, 신속 승인 절차의 처리 기간 및 적용 대상 기업에 대한 세부사항은 발표되지 않았으며, 허가 신청 적체 현황을 고려할 때 제조업체들이 중단기적으로 여전히 희토류 수급차질을 겪을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

지난 3일 파리에서 왕원타오 중국 상무부 장관과 마로쉬 셰프초비치 EU 통상·경제 담당 집행위원은 회담을 진행한 바 있으며,

셰프초비치 집행위원은 중국 측에 희토류가 투입되는 민간용 제품은 복잡한 허가제도에서 제외하거나, 또는 희토류 수출 기업에 대한 수출 허가를 연 단위로 실시하여 공급 안정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함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중국은 EU와의 관계 개선을 모색하고 있으나, EU 관계자들은 중국 측의 협상 의지가 부족하다고 평가

중국은 EU 측이 미국 주도의 대중 반도체·칩 제조장비 수출 제재를 동참하고 있는 점에 우려를 표명하였으며, 왕원타오 상무부 장관은 회담 당시 중국과의 첨단기술 제품 교역 촉진·보호를 위한 실효성 있는 조치와 규범에 부합하는 무역 질서 구축을 EU에 요구

현재 EU·중국 간에는 희토류 외에도 중국산 전기차, 프랑스산 코냑 등 다양한 품목에 걸친 통상 분쟁이 지속되고 있으며, 중국은 오는 7월 5일 EU산 브랜디 수입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할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