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18차 대러 제재 패키지 발표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폰데어라이엔 EU집행위원장은 10일, 18차 대러 제재 조치를 발표

폰데어라이엔 EU집행위원장은 동 발표를 통해 러시아에 대한 외교적 메시지를 전달하는 한편, 대러 제재가 러시아 경제에 미친 타격을 다음과 같이 설명:

2,100억 유로 규모의 해외 외환보유고 동결 조치, 석유·가스 수익 80% 감소, 재정 적자 악화, 고금리 및 인플레이션, 생필품 수입 비용 6배 상승 등

또한 에너지·금융·무역 분야의 신규 제재 및 기존 제재 강화 등을 발표

10일 발표된 18차 대러 제재 조치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음

(에너지 분야 제재) 노드스트림 파이프라인의 직·간접 사용 금지, 유가 상한선 현행 60달러에서 45달러로 조정, 선박 77척의 그림자 선단(Shadow Fleet)* 추가 지정, 러시아산 원유를 정제한 석유제품 수입 금지

*국제 제재 대상국(러시아, 이란, 베네수엘라 등)을 중심으로 거래하는 유조선

(금융 분야 제재) 러시아 은행 22개사의 SWIFT 거래 전면 금지, 제3국 금융기관의 대러 거래 차단, 러시아 직접 투자 기금(Russian Direct Investment Fund)에 대한 투자 제한

(수출 통제 확대) 25억 유로 규모의 기계·금속·플라스틱·화학물질 등 산업용 원자재와 무기 제조에 사용되는 이중 용도 기술의 수출 제한

(제재 집행 강화) 기존 거래 제재 범위 확대를 위해 러시아 및 외국 기업 22곳의 거래 금지 추가 지정

EU회원국들은 동 제재 조치에 대다수가 동의하는 입장으로, 6월 말 이전에 합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

또한 폰데어라이엔 EU집행위원장은 동 제재 조치가 미국의 추가 대러제재와 연계되어 시행될 계획이라고 발언하였으며, 린지 그레이엄 미국 상원의원은 최근 EU 방문 중 러시아산 화석 연료 구매 국가를 대상으로 500% 관세 부과를 제안한 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