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영국,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에 공동 대응 의지 표명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EU와 영국은 5일, 국가 보조금 등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에 공동으로 대응할 것임을 발표

조나단 레이놀즈 영국 경제부 장관은 5일, 브뤼셀 경제 안보 포럼에서 중국의 국가 보조금과 불공정 무역 관행이 유럽 산업을 위협하고 있으며, 영국은 EU와 협력하여 이러한 시장 왜곡 문제에 적극 대응할 것임을 표명

마로쉬 셰프초비치 EU 통상·경제 담당 집행위원 또한 “중국의 경제 성장이 EU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고 언급하며, 중국에 과잉 생산·보조금·시장 접근 장벽 등 구조적 문제 해결을 촉구

7월 EU-중국 정상회담을 앞두고 양측 간 무역 긴장 심화

4월 초 중국 상무부는 미국의 대중 추가 관세에 대응하여 희토류 7종 및 희토류 자석 수출 규제를 도입했으며, 이에 따라 전기차 배터리·모터 부품 등을 중국에 의존하는 EU 자동차 산업에 큰 차질이 발생할 우려 존재

양측은 중국의 전기차 제조업체들에 제공된 보조금 분쟁에 대한 타협안을 도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EU는 지난해 10월부터 중국산 전기차에 최대 35%의 수입관세를 부과하고 있음

EU는 중국 내 의료기기 조달 시장의 외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조항에 대응하여, 향후 5년간 역내 공공조달 시장에서 중국산 의료기기 입찰 참여를 제한하기로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