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자율주행차 규제 완화 제안으로 미국발 자동차 관세 조율 모색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EU는 5월 19일, 역내 자율주행차 규제를 완화하고 미국식 자가인증 방식을 일부 수용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타협안 문서를 EU회원국에 전달한 바 있음

현재 미국은 자율주행 기술을 제조업체 측의 ‘자가인증(self-certification)’ 방식으로 도입한 반면, EU는 UN 기준을 기반으로 한 당국의 ‘형식승인(type approval)’ 방식을 적용하고 있어 기술 도입 장벽이 높다는 불만이 미국 제조업체로부터 제기되는 중

동 제안은 트럼프 행정부가 수입 자동차와 부품에 부과한 25% 관세 철회를 유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해석되며, 한 관계자는 “대미무역분쟁 종식을 위해 EU가 많은 부분을 양보할 의지가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라고 발언

카타리나 라이헤 독일 경제부 장관, 셰프초비치 EU 통상·경제 담당 집행위원, BMW·폭스바겐·메르세데스-벤츠 CEO들은 2일 화상회의에서 동 제안에 대해 재논의하였으며, 메르츠 독일 총리는 무역 정책 논의를 위해 방미 예정

관세 타격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미국은 더욱 광범위한 합의를 바라며 관세 유예에 소극적인 입장

’24년 기준, EU에서 미국으로 수출된 자동차 중 73%를 독일 3대 자동차 기업(BMW·폭스바겐·메르세데스-벤츠)이 차지하고 있어,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에 대한 미국의 25% 관세 부과는 독일 자동차 제조업체들에 큰 타격이 될 전망

그러나 EU의 자율주행차 규제 완화 제안에도 불구, 미국은 더욱 광범위한 무역 합의가 없이는 수입 자동차와 부품에 대한 25% 관세 유예를 허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