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향후 5년간 역내 공공조달 시장에서 중국산 의료기기 입찰 참여 배제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EU 27개 회원국은 2일 표결을 통해 향후 5년간 500만 유로 이상 규모의 의료기기 공공조달 계약에서 중국 기업의 입찰 참여를 배제하는 방안을 승인

EU집행위의 조사에 따르면, 중국 내 의료기기 조달 계약 중 87%가 외국 제품에 대해 직·간접적인 차별 조항을 담고 있으며,

’17년 1월부터 ’24년 5월 31일까지 진행된 약 38만 건의 중국 내 의료기기 조달 입찰 중, 외부 검증이 가능한 자격 요건을 포함한 사례는 10% 미만인 것으로 나타남

또한 중국은 자국 병원에서 구매하는 의료기기의 자국산 비중 목표치를 ‘25년까지 70%, ’30년까지 95%로 설정하고 있고, 고성능 의료기기를 ‘메이드 인 차이나 2025’ 전략의 10대 핵심 산업 중 하나로 지정

EU의 중국산 의료기기 수입량은 ‘15년에서 ’23년 사이 2배로 증가하였으며, ’24년 약 52억 유로를 기록함

동 조치는 ’22년 8월 발효된 ‘EU 공공조달관련규정(International Procurement Instrument, IPI)’의 첫 적용 사례로, EU의 의료기기에 대한 대외 의존도 완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분석

EU 주재 중국상공회의소(CCCEU)는 EU집행위에 동 결정을 재고할 것을 촉구

EU-중국 간 무역 분쟁은 의료기기 외에도 전기차·주류·농축산물 등 분야로 확산 중

지난 10월, EU는 중국산 전기차에 최대 45%의 관세를 부과했으며, 합판·승용차·타이어 등 여러 제품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진행 중

이에 대해 중국은 EU산 브랜디에 대해 반덤핑 관세를 부과, 돼지고기와 유제품에 대한 조사도 개시

현재 EU는 중국에 대한 ‘탈위험(de-risking)’ 전략을 유지하고 있으며, 전략 산업과 중요 광물에 대한 중국 의존도 완화에 주력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