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미국 연방법원의 상호관세 무효 판결에 따른 관세 협상 우위 기대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EU전문가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부과 조치 합법성에 대한 판결이 미국과의 관세협상에서 EU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분석

미국 연방국제통상법원 재판부는 지난 28일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부과 조치가 무효라고 판결, 29일, 트럼프 행정부는 동 1심의 판단에 항소 및 집행정지를 신청

이에 미국 연방항소순회법원은 동 1심의 효력을 일시 중단하기로 결정한 상태이며, 항소심 판결 전까지 트럼프 행정부는 상호관세 부과가 가능한 상황

브랜도 베니페이 EU의원은 상호관세 부과 조치가 연방대법원(3심)에서 불법으로 판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하고, 이는 EU의 대미무역협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힘

또한 EU 역내 규제 완화를 요구하는 미국 측에 대해, 단순히 일방적인 양보를 요구하기보다는 건설적인 자세로 접근해야 한다고 발언

EU외교협의회(ECFR)의 정책연구원은 EU 내에서 관세 보복을 하지 않는 것이 더 낫다고 보는 의견이 확산되고 있다며, EU집행위는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 변화나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무효 판결 때까지 미국의 상황을
관망할 수 있는 입장이라고 평가

한편 EU는 미국발 관세 대응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 중

EU는 약 1,160억 유로 규모의 미국산 수입품에 대한 보복 관세 패키지를 준비하는 동시에, 무관세 협상을 트럼프 행정부에 거듭 제안한 상태

일부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동 판결을 무시하고 상호관세 부과를 추진할 경우, EU가 보복보다는 협상에 주력할 것으로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