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집행위, ‘스타트업 및 스케일업 전략’ 발표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EU집행위는 28일, EU를 기술벤처기업 설립 및 경영에 친화적인 환경으로 조성하기 위해 ‘Choose Europe to Start and Scale’ 전략을 발표

동 전략은 폰데어라이엔 EU집행위원장이 7일 발표한 ‘Choose Europe’ 정책과 연계되며, 스타트업·스케일업의 창업부터 성공까지 전 단계 관련 5대 지원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

혁신 친화적 환경 조성

스타트업·스케일업이 EU단일시장 전역에서 규제 격차와 복잡한 행정 절차 없이 운영될 수 있는 환경 제공

파산·노동·세제 등 핵심 분야에 대한 간소화된 규정 적용을 위한 ‘28번째 법률 체제(28th legal regime)’ 도입 추진

‘EU 비즈니스 지갑(European Business Wallet)’을 통해 사업자와 EU 공공기관이 디지털 방식에 기반하여 상호 업무 수행

‘EU 혁신법(European Innovation Act)’을 통해 규제 샌드박스 확대, 신규 기술 실험을 제도적으로 지원

원활한 자금조달

스타트업·스케일업이 성장단계에 필요한 자금을 유치할 수 있도록 EU 벤처캐피털 시장 확대 및 통합 추진

기관투자자의 벤처투자 참여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유럽혁신투자협정(European Innovation Investment Pact)’ 추진

기업의 자금 조달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스케일업 유럽 펀드(Scaleup Europe Fund)’를 구축

시장 진입 및 성장 지원

연구성과의 상용화 및 빠른 시장 진입을 위한 제도적 연결 필요

‘연구실에서 유니콘까지(Lab to Unicorn)’ 이니셔티브를 통해 EU 내 대학·연구기관 생태계와 스타트업 연결

대학 및 연구자가 보유한 지식재산권 상용화 시 라이선스·로열티·수익배분·지분참여 방안 마련

국가보조금과 관련된 지식재산권 규정에 대한 해석·적용 지침 제공

고숙련 인력 유치 및 관리

기술 창업에 특화된 고숙련 인력을 역내에 유치·정착시키기 위한 제도적 기반 필요

‘블루카펫(Blue Carpet)’ 이니셔티브를 통해 창업교육 강화, 피고용자 스톡옵션 세제 개선, 국경 간 노동인력 이동 지원

‘블루카드(Bluecard) 지침’ 적극 홍보, 비EU 국적 창업자를 대상으로 거주·노동 허가를 신속히 부여하는 패스트트랙 도입 권고

인프라, 네트워크 및 서비스 접근성 제고

스타트업·스케일업이 기술 인프라를 빠르고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 정비 필요

기술·연구 인프라의 이용 조건을 단순화하고 일관되게 적용하기 위한 ‘산업 사용자 접근 헌장(Charter of Access for industrial users)’ 도입 추진

EU집행위는 글로벌 핵심성과지표(KPI)를 사용해 진행 상황을 모니터링할 예정이며, 전략 이행에 대한 보고서는 ‘27년 말까지 제출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