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방위력 강화를 위한 1,500억 유로 규모의 SAFE 규정 공식 채택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EU이사회는 27일, 1,500억 유로 규모의 유럽 안보 조치(Secure Action for Europe, SAFE) 규정을 공식 채택

향후 복수의 EU 회원국이 공동 조달 시 EU집행위 공동채권으로 조달한 자금을 활용하여 탄약, 미사일, 포병 시스템 등 군사 장비 구매에 사용할 수 있으며, 현재 EU 안보 위기를 고려하여 단독 조달을 한시적으로 허용할 방침

EU 가입 후보국 및 영국 등 안보 협정 체결국도 동 조달에 참여할 수 있으며, 조달 시 비EU·EFTA·우크라이나산 부품 비율은 35% 이하로 제한

동 규정의 추진 과정 내 정치적 마찰 및 논란이 발생

미국은 역외 생산 부품의 비율 제한에 불만을 표한 바 있으며, 헝가리 또한 규정에 동의하지 않아 거부권을 행사하였으나 동 규정은 만장일치제가 아닌 관계로 채택이 확정됨

또한 EU집행위는 EU의회의 자문 없이 동 규정을 추진해왔으며 EU의회는 이에 대한 법적 대응을 검토 중

한편 SAFE의 채택에 따라 현재 EU집행위 내 논의 단계에 머물러 있는 EU 방위산업 프로그램(European Defence Industrial Program, EDIP)의 추진이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