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집행위, 역내 정책적 우선과제 실현 위해 조건부 대외원조정책 도입 추진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EU집행위는 향후 개발도상국 원조 시 이주민 유입 억제 등의 조건을 추가할 계획

EU집행위는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나 중동 권역의 개발도상국 지원 시, 단순히 빈곤 퇴치 뿐만 아니라, 이민자 통제·에너지 안보·원자재 확보 등 EU 자체의 이익 추구도 동시에 추진

또한 각 원조수혜국과 경제 파트너십을 구축하여 대외원조를 광범위한 무역·경제 관계와 연결, 추후 장기적인 협력을 도모할 전망

서발칸 6개국, 우크라이나 및 몰도바 등 EU 가입을 추진 중인 국가는 더 까다로운 조건이 별도 적용될 예정

동 제안은 대부분 조건없이 인도적 차원으로 제공되었던 EU의 대외원조정책 기조가 미국과 영국의 모델을 따라가는 것으로 해석되며,

미국과 영국은 대외원조를 자국의 정책적 우선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적극 활용해온 바 있음

다만, EU 관계자에 따르면 동 제안에 대해 명확한 지지를 표명하고 있는 EU회원국이 없으며, 역내 협의가 부족한 상황

NGO 및 일부 정치인들은 빈곤 퇴치가 아닌 정치적 이익 추구 목적으로 인해 원조의 질적 저하를 우려하고 있으며, 과도한 조건 부여 시 EU의 국제적 이미지 하락 및 파트너십 신뢰성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 또한 제기

일부 EU 회원국들은 ‘지역 내 및 지역 간 유연성이 도입될 것’이라고 제안에 명시된 점을 들어, 유연성 명목으로 EU회원국의 의사와 관계 없이 EU집행위가 재정 배분을 주도함에 있어 권한이 지나치게 강화될 것을 우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군사지원을 대가로 한 우크라이나 광물 자원 개발권 요구, 중국이 UN 등의 국제기구에서 원조수혜국들을 상대로 자국에 우호적인 태도를 취하도록 압박하는 사례와 관련하여, 동 제안이 미국과 중국의 대외원조 방식에서 연상되는 착취적 관행과 유사하다는 비판도 제기됨

EU집행위 관계자들은 동 비판에 강하게 반발하며, 식량 및 식수 등 필수 인도적 지원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을 것임을 강조

동 제안은 다년도 재정 프레임워크(MFF)의 일환으로, 26일로 계획된 EU 개발부장관 회의를 거쳐 7월 차기 예산안 논의의 핵심 쟁점 중 하나로 반영될 예정이나, 실제 도입에는 EU회원국들의 만장일치가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