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EU, 브렉시트 5년만에 관계 재설정 합의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 폰데어라이엔 EU집행위원장, 안토니우 코스타 EU이사회 상임의장, 19일 오후, 당일 오전에 열린 정상회담 결과 발표

영국-EU, ‘26년 만료되는 어업 협정 및 상호 조업권을 ’38년까지 연장하는데 합의

당초 영국은 4~5년 연장안을 제시하며 EU 어민의 영국 수역 내 조업권을 장기간 연장하는 것에 회의적이었으나, 스타머 정부는 EU의 영국산 식음료 검역 절차 완화 조항을 대가로 12년 연장안에 동의

영국산 식음료 제품의 대EU 수출은 ‘24년 기준 140억 파운드 규모를 기록하는 등 어업 분야에 비해 큰 규모를 보이고 있으며, 영국 정부는 동 합의가 영국 경제에 90억 파운드의 경제적 이익을 가져올 것이라고 설명

영국 야당 및 어업 단체, 스타머 정부의 어업 수역 개방 연장 결정에 대해 비판

영국 내 어업 단체들은 동 합의가 사실상 영구적인 것으로 굳어질 수 있다며 우려를 표명, 제1야당인 보수당은 노동당 정부의 관계 재설정 시도가 유럽연합에 ‘항복’하는 것이자 브렉시트 국민투표에 대한 ‘배신’이라고 비판

반면 레이놀즈 영국 통상부장관은 어업 분야 또한 동 협정의 수혜를 입을 것이며, EU 시장에 영국산 어류 및 조개류를 판매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

영국 정부는 어업인과 연안지역 관광업을 위해 3억 6천만 파운드 규모의 지원책을 발표

영국-EU, 방위 및 민간 교류 분야 관련하여 추가적 논의 이뤄질 전망

동 합의 과정에서는 1,500억 유로 규모의 EU 방위 차관 프로그램에 영국이 동참하는 방안이 검토되었으며, 이는 추후 협상을 통해 결정될 전망

영국-EU 학생의 교육 교류 및 청년 이동 활성화를 위해 향후 공동으로 노력한다는 내용 또한 합의안에 포함, 다만 세부사항이 포함되지 않은 배경에는 현재 영국 내 이민자 문제가 심각해 영국 정부가 이에 따른 정치적 압박을 받고 있는데 따른 것으로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