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의회, EU집행위원회의 기술 관련 법안 철회 계획에 이의 제기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EU의회는 표준 필수 특허(Standard Essential Patents)* 및 AI 책임에 관한 규정 등의 법안을 철회하기로 한 EU집행위원회 측 결정에 이의 제기

*특정 기술 표준을 구현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특허

EU집행위는 ’25년 2월 4G 및 5G를 비롯한 주요 특허의 장기간 소송 억제 및 AI로 인한 피해 발생 시 소비자 손해배상 청구 권리 부여를 다룬 두 법안을 폐기할 계획이라고 표명한 바 있으며,

베른트 랑게 EU의회 국제통상위원장은 서한을 통해 로베르타 메솔라 EU의희 의장에게 동 계획에 공식적으로 반대하도록 촉구

한편 EU집행위는 EU의회 및 EU이사회로부터 6개월간 동 사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나, 수렴된 의견은 실효성을 지니지 못하는 상황

일한 큐추크 EU의회 법무위원장은 성명을 통해 법무위원회는 철저한 법적·정치적 평가에 입각하여 동 철회안을 반대하며, EU의회는 다수의 회의를 거쳐 이미 표준 필수 특허에 관한 1차 입장을 채택 완료하였다고 발표

EU집행위 측에 동 계획의 백지화를 촉구하는 EU 회원국의 수가 증가하는 추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