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영국, FTA 체결 합의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인도 모디 총리와 스타머 영국 총리, 6일 통화를 통해 양국 간 FTA 체결에 합의

영국 정부는 브렉시트 이후 체결한 가장 크고 중요한 무역 협정이라고 밝혔으며, 동 협정을 통해 ’40년까지 영국의 GDP가 48억 파운드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

영국산 스카치 위스키의 인도 수입 관세는 현행 150%에서 발효 즉시 75%로, 10년 후에는 40%로 인하되며, 자동차 관세는 현행 100%에서 발효 즉시 10%로 인하되며, 향후 10년 내 영국산 제품의 85%가 무관세가 될 예정

인도는 영국산 화장품·항공우주·의료기기·전기 기계·농업 및 식품에 대해서도 관세를 인하하며, 영국은 인도산 섬유·신발·냉동새우 및 기타 식품에 대한 관세를 인하

양국은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취약한 부문에 대해선 수입 할당량을 부여할 예정이며, `25년 말까지 법적 검토를 거쳐 최종 마무리할 전망

동 협정에는 영국에서 일하는 인도 근로자와 그 고용주에게 사회보장세 납부를 3년간 면제하는 조항도 포함

동 조항에 따르면 인도 근로자들도 영국 임시근로자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으나, 기간(최대 3년)과 인원 수(연 1,800명)가 제한되어 있고, 급여 및 직업군에 관한 요건을 여전히 충족해야 비자 발급 가능

레이놀즈 영국 산업통상부 장관, 동 조항에 대한 보수당의 우려에 대응해 “기존의 이민 시스템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임을 표명

FTA와 병행하여 추진 중인 양자 투자협정은 아직 체결되지 않았으며, 인도산 고탄소 배출 수입품에 관한 영국의 탄소 국경세 또한 별도로 논의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