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화학물질 규제 최근 동향 – PFAS 관련 유럽연합 의회의 신속한 조치 촉구

EU 화학물질 규제 최근 동향 – PFAS 관련 유럽연합 의회의 신속한 조치 촉구

- KIST Europe 제공

개요
최근 유럽연합 의회 (European Parliament) 산하 환경위원회(Environmental Committee)는 PFAS(과불화알킬 및 다불화알킬 물질)에 대한 REACH 규제 하 제한 조치를 가속화할 것을 EU 집행위원회에 촉구함. 이는 PFAS가 인체 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으로 해석됨

주요 동향
1. 유럽 연합 의회의 촉구 의사 표명
2020년부터 유럽연합 의회는 비필수적 PFAS 사용의 단계적 폐지를 EU 집행위원회에 요구하여 왔으나, 관련 조치의 도입과 관련하여 진행 속도가 매우 더디다는 비판이 제기됨(중도우파 Dimitris Tsiodras 의원)
사회민주당 Heléne Fritzon의원은 EU집행위원회가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으며, 구체적인 제한 조치 제안이 2026년에나 제출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음
그러나일부 EU 국가(프랑스, 덴마크)는 이미 의류 등 소비재에서 PFAS를 금지하는 국가별 규제를 도입하여 운영 중인 상황으로, 이러한 업무 지연은 오히려 규제의 '지역별 차이' 발생 가능성을 높이는 문제로 지적되고 있음

2. EU 집행위원회의 입장
EU 집행위원회 환경부(DG ENV)의 Veronica Manfredi는 ECHA의 과학적 평가가 철저해야 하므로 작업 가속화가 어렵다고 밝혔으나, 제한 조치 제안을 준비하기 위해 매일 노력 중이라고 강조하고 있음
EU 집행위원회 산업부(DG GROW) Kristin Schreiber는 단일 보편적 제한보다는 2~3개의 개별 제한이 더 실용적이었을 수 있다고 언급하며, 모든 PFAS를 포괄하는 규제는 시간이 더 소요될 것임을 언급함
정리하면, EU집행위원회는 소비재(화장품, 식품 접촉 물질, 아웃도어 의류 등)에서 PFAS를 대부분 제한하되, 대체재가 없는 일부 산업 용도는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상황임

3. 규제 범위 논쟁
유럽연합 의회의 일부 의원(유럽보수개혁그룹 Alexandr Vondra의원)들은 대체재가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소비재(의류) 또는 조만간 대체재 개발이 예상되는 소비재 제품에 초점을 맞춘 제한을 우선시해야 한다는 입장을 제기하고 있음
반면, 사회민주당 Heléne Fritzon의원은 소비재 제한만으로는 조치가 부족하며, 음용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모든 PFAS 사용을 전면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음
또한 산업 용도 중 대체재가 없는 풍력 터빈의 페인트, 윤활제 등의 제품은 제한 조치 예외 품목으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됨

규제 전망
- 제한조치 제안 시기: 2026년으로 예상되나, 국가별 개별 규제 도입으로 인해 EU 전역의 통일된 규제 도입이 지연될 가능성 있음
- 제한 범위: 소비재 중심 제한이 우선 추진될 것으로 보이며, 화장품, 식품 포장재, 의류 등 유럽 주요 수입 품목(특히 한국 기업 주요 수출 품목)이 직접적 영향을 받을 가능성 높음
- 산업 용도 예외 조치: 대체재가 없는 고성능 윤활제, 특수 코팅제 등의 일부 산업 용도 제품은 해당 조치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있으나, 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은 아직 불확실함
- 국가별 규제 차이: 프랑스, 덴마크 등 선제적 규제를 도입한 국가로의 수출 시, 해당 국가 규정의 별도 준수 의무 발생함

한국 기업의 대응 방향
1. 소비재 제품 수출 기업
화장품, 식품 접촉 물질, 아웃도어 의류 제조 기업은 PFAS 함유 제품의 대체재 개발을 서두를 필요가 있음. 또한, 프랑스, 덴마크 등 국가 별 규제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해당 시장 수출 시 규제 준수 여부를 사전에 점검하여야 함

2. 산업 용도 제품 수출 기업
풍력 터빈, 전자기기, 특수 코팅제 등 PFAS가 필수적인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은 대체재 개발 여부와 함께, 유럽위원회가 제안할 '필수 용도' 기준에 주목하여야 하며, 자사 제품이 '필수 용도'로 분류될 수 있도록 데이터 및 적용 사례 등의 Use-case 준비가 필요함

3. 공통 대응
- 규제 모니터링 강화: ECHA의 과학적 평가 진행 상황 및 2026년 제한 제안 초안 발표 지속 추적
- 공급망 점검: 원료 공급망에서 PFAS 사용 여부 점검 및 대체 소재 공급처 확보
- R&D 투자: PFAS 대체 소재 개발 및 성능 테스트 관련 투자 확대로 규제 시행 전 경쟁력 확보
- EU 파트너쉽: 유럽 내 파트너(예: 연구기관, 인증기관)와 협력 통한 최신 규제 정보 및 기술 동향 공유

정리

유럽 PFAS 규제는 소비재를 중심으로 빠르게 강화되고 있으며, 2026년 REACH 규제 하 제한 조치 제안 초안이 정책 변화의 주요 전환점이 될 것으로 예상됨. 한국의 관련 분야 기업들은 소비재 수출 중심의 단기 대응과 산업 용도 예외를 위한 장기 전략을 병행하여 대응할 필요가 있음. 특히, 국가별 규제 차이와 대체재 개발 경쟁이 심화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선제적인 준비가 필수일 것으로 전망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