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집행위, 러시아산 에너지 수입 종료 계획 발표 예정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EU집행위, 러시아산 에너지 신규 수입 계약을 금지하는 조치를 5월 6일에 발표 예정

동 조치는 ’27년까지 러시아산 에너지 의존을 종식시키기 위한 EU집행위의 이니셔티브 중 하나로,

러시아 기업과 신규 화석연료 계약 체결을 금지하며, 불가항력 조항 적용을 통해 위약금을 지불하지 않고 기존 계약 파기가 가능하도록 법적 구속력을 갖춘 제안을 포함할 계획

EU집행위, 대러 에너지 제재 강화를 위한 회원국 지지 확보에 난항

과거 EU집행위는 LNG의 현물 구매를 일시적으로 금지할 수 있는 권한을 각 회원국에 부여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으나, 해당 조치를 활용한 회원국은 없었음

EU집행위는 동 계획 발표를 두 차례 연기한 바 있으며, 이는 러시아산 LNG 공급 중단 시 미국산 LNG 의존도가 높아져 미국발 관세 협상에서 EU의 협상력이 약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작용한 것으로 분석

제재 조치 시행을 위해 27개 EU회원국의 만장일치 동의가 필요하나, 슬로바키아와 헝가리는 신규 조치에 대한 반대 입장을 고수하는 중

일부 러시아산 에너지 수입량은 유지되거나 증가하는 추세

’22년 이후 EU는 러시아산 파이프라인 가스 의존도를 2/3로 줄이고 러시아산 석유 및 석탄 수입을 중단했으나, 여전히 러시아산 LNG의 수입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으며, 우라늄의 수입량도 유지되는 중

에너지 및 청정 대기 연구 센터(Centre for Research on Energy and Clean Air)에 따르면, EU는 ‘25년 초부터 현재까지 총 53억 유로 상당의 러시아산 화석연료를 수입해온 것으로 추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