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집행위,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해 친환경 에너지 관련 규정 완화 검토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EU집행위, 기업 경쟁력 강화, 경제성장 촉진, 미국 관세 부과 위협 대응 차원에서 친환경 에너지 관련 정책 완화를 고려 중

EU는 ’30년까지 ’20년 에너지 소비량 대비 11.7% 감축을 목표로 하는 ‘EU 에너지 효율 지침(Energy Efficiency Directive, EED)’을 제시한 바 있으나,

EU 내 최대 산업 협회인 BusinessEurope은 동 지침 중, 에너지 효율 감사 의무 조항이 기존 탄소 배출 관련 보고와 중복된다고 지적하며, 행정 업무 부담을 가중시킨다고 주장

에너지 집약적 산업 관련 로비 단체인 IFIEC의 이사벨 샤푸트 사무총장은 에너지 효율 목표 달성은 자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며 동 지침 이행에 대해 현실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

일부 EU의회 의원들, EU집행위의 친환경 에너지 관련 규정 검토 시도에 반발

EU의회는 EU 집행위가 ’에너지 효율 지침’, ‘재생 에너지 지침(Renewable Energy Directive, RED)*’ 개정을 검토하려는 시도에 우려를 표명하고,

* ’30년까지 역내 소비 에너지의 42.5%를 재생 에너지원으로 충당하도록 규정

‘건물 에너지 효율 지침(Energy Performance of Buildings Directive, EPBD)*’이 EU의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는 동시에 기후 목표를 달성하는 핵심요소임을 강조하며 개정 시도를 비판

* ’30년까지 역내 건물 에너지 효율을 16%로 향상하도록 규정

EU집행위는 친환경 에너지 관련 잠정적인 개정안을 5월 21일 발표할 것으로 예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