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집행위, 핵심원자재법(CRMA) 이행을 위한 ‘전략 프로젝트’ 채택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EU집행위는 EU 내 핵심원자재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47개의 ‘전략 프로젝트’를 채택

전략원자재(Strategic Raw Materials)란, 현재 공급량 대비 향후 수요 증가가 예상되거나 생산량 증대가 어려워 공급량 확보 우려도가 높은 원자재

EU 내 소비되는 전략원자재의 채굴·정제가공·재활용은 대부분 제3국에서 이뤄지고 중국 등 특정 국가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EU 경제의 리스크로 지적되고 있음

동 프로젝트는 전략원자재의 대외 의존도를 줄이고 핵심원자재법(CRMA) 이행을 촉진하여 EU의 친환경 ·디지털 전환, 그리고 방위· 항공우주 산업을 지원할 것으로 기대

채굴·정제가공·재활용 분야 EU 원자재 공급망 다각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

동 프로젝트를 통해 EU 내 원자재 수요 중 역내 채굴, 정제가공 및 재활용을 각각 10%, 40%, 25%를 달성하도록 목표

또한 전략원자재에 대한 역내 연간 수요량 중 특정 제3국 공급자에 대한 의존도를 65% 이하로 유지하는 것을 목표

프로젝트 운영을 위해 금융 지원 및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의 혜택 마련

47건의 전략 프로젝트는 EU집행위·회원국·금융기관으로부터 총 225억 유로에 달하는 금융 지원 및 원자재 구매자(Off-taker)*와의 거래 연계를 지원받을 예정

* 원자재 구매자(Off-taker): 장기 계약을 체결하여 특정 원자재를 구매하는 기업이나 기관

EU는 프로젝트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현재 5-10년이 소요되는 인허가 절차를 채굴 분야는 최대 27개월 내, 정재가공 및 재활용 분야는 최대 15개월 내로 단축한다는 계획

프로젝트 운영자 의무 사항

프로젝트 운영자는 프로젝트 진행 현황 및 주요 변경 사항을 EU집행위에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하며, 프로젝트의 투명한 운영을 위해 웹사이트에 관련 정보를 정기적으로 업데이트해야 함

환경 영향 평가 수행 의무가 있으며, 지역 사회와의 협력을 도모해야 함

CRMA 제6조에 따라, 전략 프로젝트는 EU 역외에서도 진행될 수 있으며, ‘24년 첫 공모에서 신청된 역외 추진 프로젝트 선정 여부는 추후 결정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