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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한국기업연합회
EU 통상정보
[KBA Europe] EU 통상정보 : EU 옴니버스 패키지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작성자
KBAEurope
작성일
2025-03-24 17:38
조회
143
EU집행위가 최근 발표한 옴니버스 패키지(‘25.2.26)는 기업의 행정 부담과 규제를 완화하여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그린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 수정안임.
이 법안은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 지침(CSDDD), 기업지속가능성 보고 지침(CSRD),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EU 택소노미 및 InvestEU 등 주요 규제의 적용 시기를 연기하거나 의무를 대폭 완화중이며 보고 대상 기업 축소 및 적용 시기 연기, 인증서 구매 의무 연기 및 절차 간소화, 민사 책임 조항 삭제 등이 포함됨
이 법안은 EU집행위의 초안으로, 이후 유럽의회 및 이사회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수정 또는 보완될 가능성이 있으며 2025년 말까지 최종 채택될 확률이 높아 보임. 한국 수출기업들은 EU의 최종 법제화 과정에서 회원국별로 추가적인 규제가 도입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음
특히 중소기업은 직접적 의무는 줄어들지만, 공급망 내 모기업의 요구로 인해 간접적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지속가능성 관련 내부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함. 이에, 친환경 및 탄소중립 경영을 내재화하고, 이해관계자의 요구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해야 함
한편, EU가 환경규제를 선도하면서도 기업 부담 완화를 추진하는 만큼, 한국의 탄소중립 정책도 기업 성장과 경쟁력 강화를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