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집행위, ‘유럽 재무장(REARM Europe)’ 계획 발표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범유럽 방위 역량의 강화를 위해 방위 분야에 8,000억 유로 규모의 투자를 추진하는 방안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회원국의 방위 관련 지출 증대를 위한 공공 자금 투입 요건 완화

EU집행위는 회원국이 EU의 부채 한도 규정에 대한 제약 없이 국방비를 국내총생산의 1.5%까지 증액할 수 있도록, ‘안정과 성장 협약(Stability and Growth pact)’ 내 예외 조항 발동을 허용

단, 상기 예외조항은 재정 안정성을 위해 정부 기능 분류 체계*상 방위 분야에 대한 지출 에 해당되며, 최대 4년까지 적용 가능

* 정부 기능 분류 체계: UN과 OECD가 정한 정부 지출을 기능별로 분류하는 국제 표준 체계로 각국 정부가 분야별 예산 지출액을 비교하고 분석할 수 있도록 설계됨

유럽 안보 조치(Safety Action for Europe, SAFE) 신설

EU집행위는 방위 분야에 1,500억 유로 규모의 민간 투자 유치를 추진할 예정이며, 해당 기금은 회원국의 요청에 따라 장기 저금리 대출 형태로 지급

동 지원은 대공 및 미사일 방어, 포병 체계, 미사일 및 탄약, 드론 및 드론 방어 체계, 우주 관련 전략 지원 및 핵심 인프라 보호, 군사 기동력, 사이버·인공지능(AI)·전자전에 해당하는 7개의 투자 우선순위 분야에 주력

공동조달에는 우크라이나, EFTA·EEA 국가, EU 가입 신청·후보국 및 양자 안보 방위 파트너십 체결 국가(한국 포함)의 참여가 가능

‘바이 유러피안(Buy European)’ 조항에 따라, 회원국들은 EU·EFTA·EEA 국가 또는 우크라이나 소속 기업에서 방산물자를 구매해야 하며, 소모품의 경우 최종 가격 기준으로 65% 이상이 EU·EFTA·EEA 국가 또는 우크라이나에서 공급되어야 함

민간 자본 유치 촉진

EU집행위는 유럽투자은행(EIB)을 통해 방위 분야 대상 대출을 확대하고 안정적 자금 조달 역량을 확보하는 것을 추진

저축 및 투자 연합(Savings and Investments Union)을 통해 민간 자본을 유치하여 공공 자본만으로는 부족한 방위 부문의 투자 수요를 충족할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