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집행위, ‘철강·금속 산업 행동 계획’ 발표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EU집행위는 3월 19일 철강·금속 산업 보호와 경쟁력 확보를 위한 ‘철강·금속 산업 행동 계획(Action Plan for Steel and Metals)’을 발표

철강·금속 산업은 자동차, 청정 기술, 방위 산업 등 주요 산업에 필수적인 원자재를 공급하는 EU 경제의 핵심 요소이나,

EU의 철강·금속 산업은 높은 에너지 비용, 탈탄소 전환, 역외 국가의 불공정 경쟁 및 과잉생산, 부당한 관세 부과 조치 등 도전에 직면

에너지 비용 절감과 혁신적인 저탄소 기술 도입을 통해 역내 청정 철강·금속 생산을 지원해야 하며 집행위는 이를 위해 다음의 주요 행동 계획*을 제시

* 3월 4일 열린 ‘철강 대화(Steel Dialogue)’를 포함한 여러 이해관계자와의 협의 과정을 거쳐 마련

한편, 동 계획을 직접 발표한 스테판 세주르네 경제·산업·단일시장 담당 집행위원은 4월 1일부터 세이프가드 조치 강화를 통해 철강 수입량을 최대 15%까지 줄일 계획이라고 발표

저렴하고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 보장

회원국의 전력 구매 계약(Power Purchase Agreement, PPA) 체결을 촉진

회원국에 에너지 세금 체계를 결정할 수 있는 유연성을 부여하여 전기료에 부과되는 세금 인하와 네트워크 요금 절감을 유도

재생 가능 에너지 및 저탄소 수소 사용 확대 지원

탄소 누출 방지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를 통해 공정 경쟁 환경을 보장하고, 역외 국가에서 고탄소 에너지를 발전원으로 사용하여 생산한 금속을 친환경 제품으로 둔갑시키는 ‘그린워싱(Greenwashing)’ 행위 방지

EU집행위는 2분기에 EU에서 수출되는 CBAM 적용 상품의 탄소 누출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힐 예정

* CBAM 규제가 EU 기업의 수출에 불리하게 작용할 경우, EU 기업이 생산 시설을 해외로 이전할 요인이 될 수 있음

또한 EU집행위는 ‘25년 말까지 CBAM의 적용 범위를 특정 철강·알루미늄 기반 제품으로 확대하고 우회 수출 방지 조치를 추가할 예정

EU 산업 역량 증진 및 보호

EU집행위는 ’26년 중반 만료 예정인 현행 철강 세이프가드를 강화할 새로운 장기적 조치를 ‘25년 말까지 제안할 예정

‘용해 및 주조 원산지 규칙(melted and poured rule)’ 도입을 검토하여 원산지 기준을 강화할 예정

알루미늄 부문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사도 개시할 계획

순환경제 촉진

핵심 산업에 대한 철강·알루미늄 재활용 목표를 설정할 계획

재활용 원자재 함량 요건 적용 대상을 건축 자재, 전자 제품 등 분야로 확장하는 것을 검토

EU집행위는 탈탄소화 철강 산업에 필수적인 금속 스크랩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무역 조치 검토

탈탄소화 관련 투자 리스크 완화

‘산업 탈탄소화 촉진법(Industrial Decarbnonisation Accelerator Act)’을 도입하여 공공 조달 부문에서 EU산 저탄소 금속 사용 확대를 촉진

EU집행위는 ‘26-27년에 석탄·철강 연구 기금에 1억 5,000만 유로를 배정하고 ’호라이즌 유럽(Horizon Europe)’을 통해 청정산업딜에 추가로 6억 유로를 배정할 계획

기업의 스케일업을 지원하기 위해, 산업 탈탄소화 은행(Industrial Decarbonisation Bank)을 통해 총 1,000억 유로(€100 billion)의 투자금을 조성하고, 혁신 기금(Innovation Fund) 및 기타 재원 활용

2025년, 10억 유로 규모의 시범 경매를 진행하여 주요 산업 공정 과정의 탈탄소화 및 전기화를 집중적으로 지원할 계획

일자리 보호 및 지원

철강·금속 산업은 직간접적으로 역내 약 260만 명의 고용을 창출하고 있어적극적인 노동 정책을 통해 근로자의 직업역량 제고와 공정한 일자리 전환을 지원

청정산업딜의 일부인 유럽 공정 전환 관측소(European Fair Transition Observatory)와 양질의 직업 로드맵을 활용하여 근로자의 권리 보호 및 채용 시장 안정화 도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