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트럼프 대통령, EU에 미국산 농축산물 수입하도록 압박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트럼프 대통령은 1,980억 유로 규모에 달하는 미국의 대EU 무역적자 개선을 위해 EU를 다방면으로 압박

미국은 EU측에 미국산 자동차, 화석연료, 무기, 의약품, 농축산물 수입을 대폭 확대할 것을 요구

최근 트럼프 대통령은 “EU는 우리 농산물을 거의 수입하지 않는 반면, 미국은 EU로부터 막대한 농축산물을 수입 중이다”며 대EU 농축산물 부문에서 발생한 180억 유로의 적자를 비난

EU-미국간 상호 협상의 여지가 있는 공산품 무역과 달리, 농축산물의 경우 식품 안전기준 및 소비자 기호 등 다양한 비관세 장벽이 존재

미국이 EU에게 요구하는 상기 공산품의 경우 수입선을 미국으로 변경하는 것이 농축산물에 비해 용이

하지만 농축산물의 경우 소비자 심리, 위생 기준 및 정치적 요인 등으로 인해 즉각적인 조정이 어려운 데다, 현 EU집행위는 농축산물 수입을 엄격하게 규제하는 입장

미국의 경우 캘리포니아 와인을 제외하고는 지역 특산물이 부재한 반면, EU 농축산물은 지역 상표제를 적극 활용하며 프리미엄 제품으로 우위를 점유

또한 EU 소비자들은 역내산에 비해 강한 맛을 지닌 미국산 농축산물에 대해 비선호 경향

식품 안전 기준에 있어서도 EU는 제품이 안전하다는 증거가 있어야 판매를 허가하나 미국은 인체에 해롭다고 입증되지 않으면 판매를 허용해 상호간 상이

미국과 EU의 상호간 농축산물에 대한 관세도 유사한 수준

EU의 농업부문 무역협상 관련 한 전문가는 “미국과 EU간 수출 제품군이 매우 상이한데, EU는 와인, 증류주, 올리브유 등 고부가가치 제품이 주를 이루는 반면, 미국은 대두, 옥수수, 아몬드 등 단가가 낮은 제품을 주로 수출한다”고 언급

EU 내 농업 종사자들의 반발 또한 변수로 작용

이미 EU 농가들은 우크라이나 및 메르코수르(Mercosur) 지역으로부터의 농축산물 수입에 반발하고 있으며 미국산 농축산물 수입 확대 시 반발 심화가 우려되는 상황

폴란드, 헝가리, 슬로바키아는 자국 시장 및 농가 보호를 목적으로 우크라이나산 곡물 수입을 차단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