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연방의회 총선거 결과 기독민주당(CDU)·기독사회당(CSU) 연합 제 1당 차지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2월 23일 치러진 독일 연방의회 총선거에서 기독민주당(CDU)·기독사회당(CSU) 연합은 올라프 숄츠 총리의 사회민주당(SPD)를 따돌리고 제 1당을 차지

프리드리히 메르츠 CDU 대표가 독일의 총리를 맡을 가능성이 높아진 가운데, 국방, 에너지, 이민 정책 등에서 독일 및 EU　차원의 변화 예상

다음은 메르츠 CDU 대표의 총리 당선 시 정책 분야별 EU에 미칠 영향 분석

(방위) EU의 자주 방위력을 강조하며 “트럼프 대통령이 더 이상 NATO의 상호 방위 조약을 준수하지 않을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고 발언

독일이 핵 공유 또는 핵 안보 논의를 영국, 프랑스를 비롯한 EU 국가들과 추진할 의사 표명

독일의 방위 산업 확대와 관련된 정책 추진이 예상되며, 우크라이나에 대한 장거리 순항 미사일인 타우러스(Taurus) 제공 계획을 신속히 취소할 것으로 예상

NATO 방위비 부담을 각 회원국의 GDP 대비 2% 이상으로 제안할 가능성이 높음

(에너지) 재생 에너지 사용은 지속적으로 추진하되, 친환경 에너지 목표 준수에 대해서는 반대 의사 표명

모든 재생 에너지 사용에 집중하되, 그간 금기시되었던 원자력 에너지의 사용을 향한 태세 전환 등 원자력에 대한 관대한 입장

건물의 청정 난방 도입을 골자로 하는 건물 에너지법을 폐지한다는 입장

(환경) 그린딜에 대한 정책적 중요도 감소 전망

기후 변화보다 경제 성장을 우선시하며 EU 친환경 규제 철회 요구

독일의 침체된 산업을 부양하기 위해 지속가능성 보고지침 시행 연기, 옴니버스 법안 지지 전망

(무역) 자동차, 무역 및 농업 정책 또한 경기 부양에 초점을 두고 추진 예정

자동차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관료주의 제거 및 비용 절감에 우선순위를 둘 것으로 예상

독일은 최근 중국에 투자한 독일 자동차 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중국산 전기차 관세 부과에 반대해왔으나, 메르츠 대표는 중국에 강경한 입장을 견지할 것으로 예상

메르코수르(Mercosur), 멕시코 및 동남아시아 등과 협력 강화 예상

농업 관련, 친환경 정책 폐기와 농업계 종사자의 디젤 관련 세금 감면 재시행 등 광범위한 조치 계획 중

(금융) 독일 경제 침체 예방을 위해 금융 및 재정 정책 동원

정부 적자 지출을 국내총생산의 0.35% 이내 유지를 목표로 하되 경기 하강에 대한 우려가 확산될 경우, 이에 대한 미세한 조정이 가능하다고 언급

유럽의 국방력을 강화하기 위한 EU 차원의 공동 부채 계획에 대해 지지 입장 표명

산업 경쟁력 제고의 일환으로 독일 내 생산 장려와 기술 및 사이버 부문의 혁신 추진 예정

유럽 공동 관심사 중요 프로젝트(IPCEI)를 지지하며 독일 국영 철도 회사인 도이체반(Deutsche Bahn)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인프라 및 운송 분리를 비롯한 구조조정과 간소화 추진 의사 표명

디지털 혁신과 기술 선두주자 입지 회복을 위해 현재 교통 부문과 통합되어 있는 디지털 부처를 분리하고, ’30년까지 GDP의 3.5%를 우주, 양자컴퓨터, 인공지능 및 클라우드 기술 연구개발에 투자할 계획이며 디지털 관련 규제 완화도 예상

중국과의 경제적 협력을 유지하면서도 중국에 대한 기술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독일의 주요 인프라 및 안보 부문 관련 기술 보호에 나설 전망